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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평화백서』를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참여연대는 통일·외교·안보·국방 분야 현안 및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화지향의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발간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평화국가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일련의 연구 및 자료 발간을 하기 시작한 데에는 2000년대 초 국제 정세와 한반도 상황의 영향이 크다. 9.11사태와 부시 미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 선포, 그에 뒤 이은 이라크 전쟁과 파병 결정은 국가라는 존재는 국익과 동맹이란 이름으로 개인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또한 이 시기는 한반도에 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평화군축센터는 노무현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쟁점을 정리하고 새로운 평화패러다임에 기반한 정책대안과 국제적 시각을 다룬 <한반도 평화보고서>(Korea Peace Report)를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 발간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당시 현안이었던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과 한미동맹의 현주소, 국방개혁 방안, 새로이 싹트고 있는 평화운동단체들의 반전평화 활동들을 다루었다.

 

하지만 현안에 대한 입장과 민간 차원의 대안을 작은 보고서 형태로 내는 데에는 여러 한계가 있었다. 참여연대 평화운동의 관점과 여러 평화운동 진영의 유의미한 활동들을 보다 잘 알려낼 기획이 필요했다. 평화군축센터 발족 당시부터 정부 백서에 대응하는 단행본을 발간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2007년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되었다. 정부는 정부의 통일, 외교, 국방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매년 혹은 격년으로 통일백서, 국방백서, 외교백서 등을 발간하고 있는데, 평화운동의 관점에서 현안을 해석하고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카운터 백서 형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었다. 더불어 평화군축센터는 2006년부터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국가의 구상과 원리를 살펴보고, 안보패러다임을 넘어서는 ‘평화국가 만들기’라는 담론을 제기하고 있던 중이었다.

 

 

┃ 주요 활동 경과 ┃

 

평화를 만드는 시민들의 기록 『평화백서 2008』(아르케) 발간

 

정부가 발행하는 『국방백서』는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방위태세, 국방정책 방향 등을 밝히면서도 사실상은 위협과 공포를 과장해서 군비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단순 수량비교 방식으로 남북 군사력을 비교하여 언제나 남한이 북한에 비해 열세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목적 자체가 그러하기에 국방정책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무시되고 비효율성 문제는 왜곡되기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국방백서』는 온전한 성역으로 남아있는 한국의 군사안보 영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역에 대한 시민사회의 도전의 하나로 ‘평화백서’가 기획됐다. 무엇보다 『평화백서 2008』은 부제 ‘시민, ’안보‘를 말하다’가 말해주듯이 군사안보라는 성역에 도전하면서 평화를 만들고 있는 시민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핵위기와 북미갈등, 미국의 대테러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동맹과 군비증강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저항하는 평화운동의 저변이 확대된 것은 평화백서를 추진하는 데 큰 자양분이 됐다.

 

『평화백서 2008』은 30개의 주제 글과 27명의 필자들이 참여하는 등 한국의 평화이슈들을 집대성하기 위해 그 깊이와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평화백서의 주요내용은 통일·외교·안보·국방 분야 현안 및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화지향의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국 사회에서 ‘평화국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행동들을 소개하였다. 특히 ‘안보’ 개념의 형성과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가 도전해야 하며 ‘안보’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록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주요 문건들과 국내외 정세 그리고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평화행동 등을 일지로 정리해 놓았다.

 

시민의 눈으로 평화를 바라보다 『2010 평화백서』(검둥소) 발간

 

『평화백서 2008』이 발간된 후 격년으로 계속 발간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500 페이지가 넘는 단행본을 평화군축센터 차원에서 기획하고 편집하는 부담이 컸던지라 이번에는 편집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참여연대나 다른 평화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던 전문가들, 활동가들로 편집위원을 구성했는데, 김재명, 서보혁, 이기호, 유정길, 염창근, 주진우, 이대훈, 이태호, 박정은 등이 참여했다. 발간비용은 독일 에버트 재단이 지원해주기로 했다.

 

2008년도 평화백서가 ‘평화국가 만들기’라는 적극적 담론을 생산했다면, 『2010 평화백서』는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비판은 국제적 수준에서 국가의 역할에만 주목하는 주류의 사고와 달리, 국제적, 국내적, 개인적 수준에서 시민의 눈으로 평화를 바라보려 시도했다. 이를 위해 국내 활동가 및 학자는 물론 해외 활동가들까지 총 21명의 필자들이 참여해 22개의 주제 글을 담아냈다.

 

특히 1부에서는 외교안보정책 전반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발간하는 외교, 통일, 국방백서 모두를 시민의 관점에서, 평화의 관점에서 낱낱이 분석했다. 특히 외교, 통일, 국방 분야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을 그대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민이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자 했다. 2부에서는 이러한 시각을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까지 넓혀 일본과의 관계는 물론 한미동맹, 파병과 기여외교까지 그 정책방향과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어 3부에서는 평화가 곧 길이라 생각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동들을 담았다. 남북한 사이의 민간교류 운동에서 팔레스타인 평화 행동까지, 핵 확산 문제와 군비동결 문제에서 평화 감수성 소통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평화운동의 현장 목소리를 담았다.

 

정전 60년 한반도 평화안내서 <뽀로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발간

 

평화백서가 ‘평화’의 눈으로 안보 이슈를 바라보는 국내 평화운동의 시각과 그 활동을 보다 깊이 있고 분석적으로 담고자 했다면, <뽀로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는 한반도 정전체제와 평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보다 대중적이고 간결한 소책자 형태로 만들고자 했다. 특히 뽀로로라는 대표적인 남북합작 캐릭터가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의 결실로 가능했다는 점을 환기하며 정전 60년을 맞이해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한반도 주민들의 삶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는 목소리를 담았다.

 

이 책자는 인포그래픽과 짧은 글이 결합된 형식으로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보기 쉽게 구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관심있는 참여연대 회원을 비롯해 2013년 7월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정전 60년 평화협정 체결 캠페인에 참가한 사람들에게도 책자를 나누어주었다. 우연히 정전 60년 행사에서 책자를 받아본 한 분은 주변에 나눠주고 싶은 내용이라며 여분의 책을 보내달라고 일부러 손으로 꼭꼭 눌러쓴 편지를 사무실로 보내오기도 했다. 친구들에게도 이 책을 보내주면 함께 읽고 스터디하고 싶다며 책을 보내달라던 고등학생도 있었다. 이 외에도 대안학교와 평화교육 기관의 학생 및 교사, 교회나 대학 등 다양한 장소의 사람들에게 교육 및 홍보자료로 총 3,000부 가량 배포될 수 있었다.

 

 

┃ 성과와 의미 ┃

 

“진정한 평화는 국가가 시민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시민들이 평화를 기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평화백서 2008』가 하고자 한 말이었다. 평화백서를 발간했던 목적은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을 시민의 눈으로 재평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시민사회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의 관점에서 ‘평화’의 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운동을 기록한 자료를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유의미하다. 『평화백서』에서 다룬 평화운동의 과제들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한국 평화운동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었다. ‘평화국가’를 상상하게 하는 것, 그리고 통일, 반전, 군축, 반핵 등 다양한 분야의 평화운동이 공동의 인식기반을 갖도록 하는 매개체가 된 것도 소중한 성과이다.

 

또한 일반인들에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외교.국방 정책을 참여연대 회원과 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와 설명을 곁들여 설명하는 ‘평화 안내서’의 전형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상적이거나 순진한 생각으로만 치부되어 왔던 평화운동의 주장들을 매우 현실적 대안으로서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특히 정전 60년이었던 지난 2013년에는 연초부터 북한의 핵실험과 전쟁발발의 위협에 남북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때이다.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이러한 책자 발간은 반복되는 한반도의 위기 속에서 궁극적 해결책은 무엇보다 갈등과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평화운동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활동이기도 했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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