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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경향신문과 공동기획한 2차 ‘노동히어로가 말한다’에서 돌봄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 1차는 2008년에 진행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IMF 이후 한국사회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 증가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8년 미국 리만브라더스 사태로부터 시작된 세계금융위기 역시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의 일자리부터 위협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보다는 경제위기를 이유로 최저임금은 낮추고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은 늘리면서 공공부문 인력을 감축하는 등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을 폈다. 이러한 정부의 엇박자 정책은 경제위기로 실질적인 생활고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2007년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출범의 배경도 여기에 있었다. 노동조직운동이 대표성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고, 비정규직, 저임금 등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에 주목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2008년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실태를 드러내고 공론화하기 위한 기획을 모색했다. 노동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노동실태에 대해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보자는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준비되었다.

 

 

┃ 주요 활동 경과 ┃

 

노동사회위원회는 실행위원회를 열어 취약계층의 노동실태를 고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노동히어로가 말한다’는 좌담회를 연속 개최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실업자,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고령자, 이주노동자, 장애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돌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섭외했다.

 

1차 ‘노동히어로가 말한다’는 2008년 9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하였고, 오마이뉴스와 참여연대 피플티비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 하였다. 이후 오마이뉴스에 기사로 실리고 좌담회 동영상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FGI방식의 좌담회는 청소년, 여성, 이주노동자, 고령노동자 등 총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착한 어른들은 한계 있어… 청소년 노조가 나와야 (내용보기)

 

청소년 노동의 대부분은 임시직 즉, 아르바이트 형태로 이루어진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는 청소년 고유의 인권문제이자 노동권의 문제이다. 아르바이트생은 엄연한 노동자이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저임금,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좌담회에 참여했던 청소년 노동자들은 어린나이에도 불구하고 산전수전 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인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부와의 협업, 청소년 관련 근로기준법 관리·감독 및 홍보 강화, 학교 내 청소년 노동 교육 실시, 청소년 노조 설립 등 각기 나름대로 청소년 노동문제에 대한 생각과 해결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날 패널로는 나라(?), 밀군(18), 또또(19), 은지(19), 지혜(18), 도라(19), 따이루(16)씨가 참여했고, 이성균 울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일하는 여성 3명 중 2명은 비정규직 (내용보기)

 

기륭전자 투쟁(1117일), 이랜드 노동조합 투쟁(448일), KTX 여승무원 투쟁(926일) 등은 당시 손꼽히는 장기투쟁 사업장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여성노동자’들이 투쟁의 주체였다는 점이다. 어느 순간부터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에는 항상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노동자 중 54%가 비정규직, ‘일하는 여성’ 3명 중 2명이 비정규직인 현실이 낳은 ‘아픔’이다. 특히 산업구조 변화로 유통.서비스산업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면서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파견, 용역, 외주 등 간접고용형태의 고용계약으로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고용불안은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걸림돌이 되곤 한다. 만약 부당한 처우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면 그날 이후로 그는 해고 1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을 옭아매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이라는 굴레만이 아니었다. 여성이라서 겪어야 하는 모욕과 수치심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비정규직으로 산다는 것, 더군다나 여성 비정규직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이날 패널로는 이덕순(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허장휘(호텔 룸메이드), 정미화(이랜드 계산원), 박갑순(사립대 청소미화원), 최명숙(호텔 룸메이드), 장은미(홈에버 계산원)씨가 참여했고, 김진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다.

 

2차 ‘노동히어로가 말한다 -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두번째로 진행된 ‘노동히어로가 말한다’(2009. 4~2009. 6)는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부제를 달고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이후 경향신문에 기사가 실리고 좌담회 동영상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FGI는 특수고용노동자, 청년실업자, 공공기관비정규직, 일용직노동자, 자영업자 등 총 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월 100만원 취업… 학자금 상환·결혼 꿈도 못꿔 (내용보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취업스펙을 높이기 위해 애쓰지만 기업들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신규채용을 줄이고, 정부는 청년실업대책으로 인턴제와 같은 단기 저임금 일자리만을 내놓고 있다. 이에 취업준비생들과 함께 청년실업의 실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부차원의 청년실업대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이날 패널로는 박종원(동국대), 김철호(수도권 소재 대학), 임재홍(강원대), 윤상욱(성공회대), 곽유리(서울여대), 현필화(한국청년센터 사무처장)씨가 참여했고,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신의 직장이라지만, 비정규직은 신이 버린 떨거지 (내용보기)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은 공공부문에서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가장 먼저 위협하고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에서는 다소 미흡하나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남용을 억제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일관성 없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그리고 대안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이날 패널로는 박형진(00공사, 무기계약), 김윤례(서울 구로중학교, 1년 계약직), 성향아(공무원연금관리공단, 1년 계약직), 김성금(국민체육진흥공단, 1년 계약직), 김인철(인청공항공사 외주업체, 간접고용)씨가 참여했고, 사회는 임상훈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맡았다.

 

노동히어로에 참가했던 노동자를 고소한 공단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편에 참여했던 김성금(국민체육진흥공단)씨는 간담회 참석 3개월 후인 8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공익변론(이준형 변호사)을 요청하였고 1년 2개월간의 재판을 통해 2010년 10월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최성길 판사는 “부분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진실에 해당하며, 일용계약직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널리 알리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서 김성금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열악한 근무조건에 대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위협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남았다.

 

노동히어로와 여야 정책위의장과의 만남

 

참여연대와 경향신문은 특수고용 노동자·일용직·청년구직자·영세자영업자 등 좌담회에 참여했던 시민 6명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 정책위의장-시민 간담회’자리를 만들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여야 정책위의장을 만나 경제위기 이후 각 부문별로 열악해진 노동조건을 토로하고 직접 정책을 제시하였다. 2009년 6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병훈 교수(당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했다.

 

 

┃ 성과와 의미 ┃

 

‘노동 히어로를 말한다’는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처지가 어떠한지,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안은 무엇인지를 취약계층이 직접 현실감 있게 노동현실을 전달하기 위한 기획이었다. 이와 같이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는 방식은 기존의 노동운동 방식과는 차별성 있는 시도로 평가 받았다. 그리고 정책결정자들은 물론 사회적인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참여연대 스스로도 전문가 중심으로 노동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던 것에서 나아가 노동 현장과의 소통과 연대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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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 <핵군축보고서> 발간 - ‘핵무기 없는 세상’을 외치면서 핵포기 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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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알 권리와 진실을 위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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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 평화군축박람회 개최 -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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