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13.7. 가맹사업법 통과 환영 기자회견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이 통과된 다음날인 2013년 7월 4일 사회곳곳의 ‘을’들이 모여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2013년 5월 유제품 기업 남양유업의 본사 직원이 소속 대리점주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는 통화 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직원의 폭언과 욕설이 국민적 공분의 기폭제가 되었지만, 문제의 본질은 아니었다. 남양유업은 수년간 대리점주에게 물품주문 전산 내역을 조작하여 판매물품들을 조작된 수량에 맞춰 대리점에 밀어 넣고 그 대금을 받아가는 일명 ‘밀어내기’를 통해 대리점주를 강탈해왔던 것이다. 유통기한 임박 상품 강제 발주, 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 떠넘기기, 직원들 떡값·회식비 명목 금품 갈취 등 불공정 횡포의 수준은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2013년을 ‘갑을 문제’의 해로 만들었다. 갑을 문제의 본질은 재벌·대기업이 압도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거래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가맹점, 대리점, 대형마트 납품 및 입점업체, 개인사업자 등 소위 ‘을’을 수탈하는 구조이다. 편의점도 불공정한 갑을 관계의 대표적 사례다. 유통재벌들은 매출액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 등으로 신규 가맹점을 무차별 모집하고 이미 다른 가맹점이 입점해 있는 상권에 아무런 거리 제한 없이 출점시켰다. 통계청 기준으로 체인화(프랜차이즈) 편의점은 2006년 9,847개에서 2011년 21,879개로 5년 사이에 12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적자를 보는 편의점이 속출했다. 그러나 과도한 위약금 규정 때문에 계약 해지도 선택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맹점들은 약관 규정에 따라 24시간 영업을 강요받았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분노와 공감이 높은 갑을 문제를 경제민주화 운동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전략에 따라 2012년부터 불공정거래 근절 운동을 본격화했다. 남양유업 사태가 발생한 2013년은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개혁하기 위한 ‘을’ 살리기 운동이 전면화된 해이다.

 

 

┃ 주요 활동 경과 ┃

 

‘을’ 살리기 운동은 크게 네 가지 목표로 진행됐다. Δ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재벌·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근절 Δ집단자치 원리에 기초한 을의 교섭권 제고 Δ갑 편향적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 Δ당사자와 함께하는 경제 민주화 운동의 동력 확보가 그것이다.

 

을의 교섭권 제고는 개별 노동자가 회사와 대등한 교섭을 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해야 하듯이 중소상공인 역시 개별 사업주로서는 막강한 힘을 가진 재벌·대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해 있다. 이런 인식에 따라 참여연대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보호법(제정안)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을의 단체결성권과 단체교섭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은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정부기구인 공정위가 체계적으로 재벌·대기업 등에 편향된 감독행정을 일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3년 5월 남양유업 직원의 대리점주에 대한 욕설·폭언 녹취록이 유포되기 전에, 남양유업의 횡포는 이미 참여연대와 민변에 민원 방식으로 제보가 접수된 상태였다. 대리점주들은 이미 1월부터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밀어내기 등 각종 불공정 횡포의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참여연대, 민변 등은 대리점주들과 함께 남양유업을 전산 조작으로 고발하였다.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5월 6일 남양유업 사례가 포함된 피해사례 발표회가 진행되었는데, 이날 발표회가 갑을 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한 셈이 되었다. 참여연대는 이 힘으로 5월 14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종걸 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법청원하였고, 동 법은 5월 22일 국회에 발의되었다. 남양유업 사례는 결국 7월 18일 남양유업 대리점 협의회와 남양유업의 협상 타결로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노예와 같은 종속 상태에 있는 편의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혁에도 힘을 쏟았다. 2012년에도 꾸준하게 각종 편의점 본사에 대한 불공정신고를 진행했고, 2013년에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24시간 심야영업 예외 확대, 가맹점에 단체결성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인테리어 강요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남양유업 사례처럼 가맹사업법 개혁도 당사자 증언대회가 큰 위력을 발휘했다. 4월 2일 민병두 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진행한 편의점주 피해 사례 발표회는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불렀다. 그 힘으로 4월 18일 전국편의점주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가 출범해 가맹사업법 개정의 조직적 동력이 확보되었다. 참여연대의 개혁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마침내 7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을’살리기 운동 과정에서 공정위 개혁의 필요성도 재부각됐다. 최대 4년에 걸친 공정거래사건 처리기간,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의 소극적인 검찰 고발권 행사, 자의적인 과징금 감경, 신고인에게 불리한 사건처리절차와 불공정 피해에 대한 구제 제도의 부재 등이 도마에 올랐다.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의 일환으로 6월 3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정거래사건에 관한 조사권, 분쟁조정권, 검찰고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참여연대는 ‘을’살리기 운동에서 불공정 사건에 대한 공정위 신고를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하였다.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까지 약 20건의 불공정행위가 참여연대의 조직 아래 신고되었다. 또한 CJ대한통운의 화물운송 위수탁관계, CJ제일제당의 대리점 관계, 방송외주 제작 분야에서는 불공정 실태보고서를 배포하여 해당 분야의 불공정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참여연대의 활동 과정에서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협회, 전국문구생산유통인협회 등이 조직화되는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2013년 6월에는 이들 당사자 조직들의 상위 연대기구인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도 결성되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의 기존 연대조직들도 이들 당사자 단체들과 연계해 ‘을’살리기 싸움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였다.

 

2013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을살리기 노력도 병행했다. 서울시는 2013년 2월 풀뿌리경제특위를 만들어 지자체 중 처음으로 불공정상담센터를 운영했고 2013년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들도 불공정상담센터를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지방자치선거가 있었던 2014년에는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풀뿌리 경제민주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참여연대가 주축이 된 시민사회단체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좋은 정책을 지자체에 제안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 성과와 의미 ┃

 

참여연대가 관여한 ‘을’살리기 운동 사례 중 2013년 한해에만 10건의 불공정 문제가 갑-을 협상을 통해 타결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남양유업 사례다. 대리점협의회의 결성을 지원하고 여론과 정당 등의 개입을 통해 갑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압박을 극대화한 결과 대리점 업계 최초의 집단교섭에 의한 협상 타결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가맹사업법 개정도 제도개혁의 빛나는 성과다. 3월 개정안 발의에서 7월 본회의 통과라는, 참여연대 입법운동 역사에서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일궈낸 성과였다. 내용에 있어서도 참여연대가 관철시켜야 할 내용의 상당 부분이 수용되었다. 무엇보다 가맹점주들의 단체결성권과 단체교섭권이 가맹사업법에 명시된 것은 이해당사자들의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운동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조직화된 것 역시 경제민주화의 기본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성과로 꼽을 수 있다.

 

 

┃ 같이 보기 ┃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050] 남양유업 사태에서 갑을개혁운동으로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이 통과된 다음날인 2013년 7월 4일 사회곳곳의 ‘을’들이 모여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2013년 5월 유제품 기업 남양유업의 본사 직원이 소속 대리점주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는 통화 내용이 인...

[051] 노령수당 제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 - 첫 공익소송으로 13만 명 노령수당 지급을 이끌어내다

1994년 12월 제기한 노령수당 지급 제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1996년 4월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당시 중앙일보 기사. ┃ 배경과 문제의식 ┃ 1990년대 들어 한국은 이미 세계가 놀랄 정도의 초고속 경제성장과 함께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 특히 사회복지 수준은 여...

[052] 노후 보장 위한 국민연금개혁운동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3년에 소책자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를 발간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출범 직후 사회복지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일련의 연구작업을 진행하던 중 몇몇 사회복지학자들과 법률가를 중심으...

[053] 월간 「복지동향」 발간

1998년 10월부터 월간 「복지동향」으로 한국사회 복지현황과 개혁과제를 알리고 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참여연대는 출범 당시인 1994년 9월부터 우리사회의 복지이슈에 관한 정보를 모아 유포시킴으로써 시민들이 사회복지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참여...

[05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1998년 25개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대부분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부조제도가 있다. 한국에서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제도는 1961년부터 시행된 생활보호제도이다. 그러나 &...

[055] 청소년 알바 권리찾기, <힘내라 알바> 캠페인

2002년 8월 참여연대 청소년 회원모임 ‘와’ 구성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힘내라!알바 3·6·9 거리캠페인’ ┃ 배경과 문제의식 ┃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도 노동이다. 편의점, 주유소, PC방, 커피숍 등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지만, 아직 우리 ...

[056]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희망UP> 캠페인

2010년 7월에는 성북동 장수마을에서 <희망UP>캠페인을 진행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이었던 ‘생활보호법’에도 최저생계비라는 법적 용어는 존재했었다. 그러나 생활보호법 상의 최저생계비는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숫...

[057] 비닐하우스 주소지 찾기 소송 승소 - 주거 취약 계층의 권리를 확인하다

2000년 8월 송파지역 비닐하우스촌인 일명 ‘화훼마을’ 과 ‘개미마을’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전입신고를 반려한 문정2동 동사무소를 상대로 주소지찾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최저주거기준에도 훨씬 못 미...

[058] 우리 사회 노동히어로를 말하다

2009년 4월 경향신문과 공동기획한 2차 ‘노동히어로가 말한다’에서 돌봄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 1차는 2008년에 진행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IMF 이후 한국사회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 증가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8년 미국 리...

[059] 현장리포트 <권리씨, 현장에 가다> 발간

2009년 3월 처음 발간된 현장리포트는 빈곤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관한 내용이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출범한 이래 주요 복지 사안을 입법화하거나 사회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왕성한 활동을 통해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는 등의...

[060]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 개최 - 영화로 복지를 말하다

2011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행된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에서는 “복지국가행 티켓을 끊어라”는 테마로 2012년 9월 6일부터 3일간 총 13편의 영화를 건국대학교 예술대학 KU씨네마테크에서 상영하였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등 2011년 ...

[061]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 발간

2012년 7월,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현황에 대한 5년(2007년~2011년) 간 자료를 확보, 정리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 1 : 광역자치단체>를 발표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은 급격하게 유연화 되었다. 2012년 당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062] 생활임금 도입 운동 - 노동의 대가를 넘어 노동자 생활 보장으로

2012년 참여연대가 제안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노원구와 성북구의 경우,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00여 명의 임금이 인상되었다. 2012년 11월 노원구, 성북구와 함께 ‘우선 적용 대상과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법정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노동은 공공부...

[063] 해외 진출 한국기업 감시 활동 - ‘슈퍼 앵그리 맨’의 나라, 한국은 과연 좋은 이웃인가

해외진출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와 기업의 투자 전략, 정부 정책, 각 국의 다국적기업 모니터링 사례 등 해외진출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담아 발간했던 계간지 <지구촌 인권통신>. ┃ 배경과 문제의식 ┃ 90년대 초 한국기업은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찾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나 온두...

[064] F-15K 구입반대 캠페인 - 미국산 무기 강매에 대한 최초의 대중적 항의행동

F-15K 구입 관련 외압 규명과 선정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2002년 봄 안국동 참여연대 사무실 건물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F-X란 Fighter X의 줄임말로 2000년대 초 한국 공군이 추진한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의 프로젝트 명이었다. 2000년대부터 약 100여개의 전투기가 도태될...

[065] 한국군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 우리를 전범국 국민으로 만들지 말라

2003년 12월 이라크 파병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여의도 긴급행동. ┃ 배경과 문제의식 ┃ 2001년 9월 11일 오전, 시커먼 연기와 화염 속에서 110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뉴스 장면이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이 사건 직후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내세우며 9.11 테러 ...

[066] 정전 50년 연중캠페인 “평화를 이야기 합시다”

SBS와 공동캠페인을 통해 모은 성금으로 구입한 쌀은 2003년 8월 13일 ‘평화의 배’에 실려 북한 남포항으로 향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참여연대가 대규모의 연중 평화캠페인 기획을 결정했던 2002년, 2003년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전쟁의 기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

[067]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촉구 활동 - 대북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다

2004년 9월 참여연대는 여야 국회의원, 정부, 학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 의의와 입법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때보다도 높였다. 그러나 이후 미 부...

[068] 버마 민주화 연대 활동

2006년 8월 ‘버마민주화를 촉구하는 인권주간’을 선포하고, 버마 여성과 아동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참여연대는 2004년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년을 향한 참여연대의 5대 비전을 담은 ‘희망과 비전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국...

[069] ‘평택미군기지이전에 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보고서 연속 발간

참여연대는 평택미군기지이전협상 관련 정부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반박하는 보고서를 200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군 외교안보 이슈는 한국군 이라크 파병과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이었다. 한미동맹 재조정의 ...

[070] ODA 정책감시활동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The 4th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4)에 맞춰 열린 부산세계시민사회포럼에서 전세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원조 개혁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참여연대가 처음으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

[071] 『평화백서』 발간 - 시민이 만드는 ‘평화’를 기록합니다

2008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평화백서』를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참여연대는 통일·외교·안보·국방 분야 현안 및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화지향의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발간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평화국가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일련의 연...

[072] <핵군축보고서> 발간 - ‘핵무기 없는 세상’을 외치면서 핵포기 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보고서

2009년을 시작으로 4개의 <핵군축보고서>를 발표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핵무기가 반인륜적이고 가공할 만한 대량살상무기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일단 사용할 경우 적뿐만 아니라 모두가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도 아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

[073]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알 권리와 진실을 위한 행동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정부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으나 의혹은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0년 6월 10일 유엔 안보리에 추가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2010년 3월 26일 21시 15분과 22분 사이로 추정되는 시각, 북방한계선에 인접한 백령도...

[074] 평화군축박람회 개최 -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2011년 10월 평화 서포터즈로 참여한 일반 시민들이 평화군축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 거리 곳곳을 누비기도 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처음 평화군축박람회의 아이디어가 시작된 것은 2009년 한국평화활동가대회 자리였다. 평화활동가대회는 평화운동단체의 공동 의제와 행동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것...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