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16-02-11

관련법 조항 :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고려대학교 총장

내용 및 경과 : 20160211 건국대 연세대 고려대를 상대로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http://bit.ly/1KH2Cx4
20160502고려대 답변
20160525 고려대에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재발송
20160608 고려대, 프런티어관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열람 및 사본제공 가능하다고 회신.
20160614 고려대 민자기숙사 감사보고서 수령
20160621 변론기일
20160802 고려대 소송 취하

20160802 고려대 정보공개청구 재소송(2016구합70994)
20161027 변론기일
20161201 변론기일
20170117 변론선고기일(기일변경)
20170223 고려대 정보공개청구 소송 1심 일부 승소 http://bit.ly/2myelV3

20170310 참여연대, 고려대 정보공개청구 소송 항소장 제출
20170719 변론기일
20170816 변론기일
20170913 참여연대, 고려대 정보공개청구 소송 2심 패소(2017누40848).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 2016구합70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