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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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자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타
기타
작성일
1999-02-11

진행상황 : 기타

원고 : 박00

피고(피청구인) : 은행연합회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1999년 2월 11일 서울지방법원에 신분증과 인감을 도용당해 각종 카드이용 대금이 연체된 박00 씨(48·여·강동구상일동)의 신용불량거래자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을 은행연합회를 상대로 제기.

2. 참여연대는 "각 금융기관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박준주 씨의 사정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재시켜 놓은 뒤 당사자의 정정요청에도 불구하고 채권회수에만 연연하여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정정하지 않는다면 박씨는 각각 별도의 소송을 거쳐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동안 개인에게 너무 큰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해를 가져다주므로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신청의 취지를 밝힘.

<경과>

- 1999.02.11.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소취하(신용불량자 등재기록 자진 삭제)
-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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