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국회법
진행상황 -
원고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피고(피청구인) 국회 정보위
담당재판부/기관
내용 및 경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일시 장소 : 2018. 12. 04.(화) 오전 11:00, 헌법재판소 앞

 

20181204_헌법소원_국회 정보위 회의(기자브리핑)

2018.12.04. 11:00 헌법재판소 앞, 국회법제54조의2 위헌에 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브리핑 ⓒ참여연대,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2/4)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를 규정에 대한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국감넷 소속 단체 활동가 5명은 지난 11월 22일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이학재)에게 국정원법 개정 법률안 법안심사를 모니터하기 위해 11월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대한 방청을 신청했으나, 국회 정보위는 11월 23일 국회법 제54조의2 규정을 들어 방청불가를 통지했습니다.

 

국회법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제1항은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감넷은 정보위원회 회의라는 이유만으로 공청회나 인사청문회 이외의 모든 회의에 대해 일괄적으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헌법 제50조 제1항의 국회의사공개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률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브리핑 개요

  •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18. 12. 4.(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참가자 

- 사회 : 이은미(참여연대 감시2팀장)

- 여는 말 : 장유식(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헌법소원 취지 : 조지훈(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원고 발언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 별첨 : 국회법 제54조의2 헌법소원 청구서(링크클릭) 1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77 행정소송 [보도자료] 참여연대, 과기부 상대로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2019.08.14 2019.08.14 진행중 
576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 과기부의 깜깜이·무책임·무리한 5G 인가심의 감사원 감사청구 2019.07.04 2019.07.04 진행중 
575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청구] 반복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 예방을 위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2019.06.10 2019.07.09 감사실시 
574 형사소송 [고발] SBS, SK 등의 SK 3세기업 후니드를 통한 배임, 사익편취 혐의 고발 및 진정 file 2019.05.21 2019.05.21 진행중 
573 형사소송 [고발] 효성 총수일가 횡령 혐의 고발· 탈세제보 2019.04.30 2019.05.21 진행중 
572 형사소송 [고발]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검찰,전파관리소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2019.04.15 2019.04.16 기타 
571 형사소송 [고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및 직원연대지부, 강요죄 혐의로 대한항공 고발 file 2019.03.19 2019.03.19 진행중 
570 형사소송 [고발] (주)팜한농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file 2019.01.09 2019.08.08 진행중 
» 위헌소송 [보도자료] 국감넷,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018.12.04 2018.12.24
568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2015년 통합삼성물산 회계처리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2018.11.22 2018.11.22  
567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 2018.11.20 2019.07.08 진행중 
566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내정 의혹 관련 금융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2018.11.05 2018.11.05 진행중 
565 형사소송 [고발] 삼성 합병 관련 총수일가 추가고발 및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고발 2018.11.01 2019.07.10 진행중 
564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국세청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2018.10.31 2018.10.31  
563 감사청구/조사요청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2018.10.29 2018.10.29 진행중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