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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통신비밀보호법제3조,7조 등 위반
진행상황 기타
원고 고발인 참여연대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
피고(피청구인) 한민구,김관진,김진태,김기춘 등
담당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용 및 경과 -천정배 국회의원의 공개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의 수사 과정에서 유병언씨 검거 명목으로 기무사 세월호 TF가 국민 통신을 무작위로 도청한 사실이 밝혀짐.
- 이는 국가안보 등 방첩활동을 해야하는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통비법 위반임.더군다나 효율적인 도청을 위해 전국 10개소에 있는 전파관리소를 활용할 것을 검찰에 제안하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실행한 것으로 보임.
- 이에 통비법개정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 센터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도청을 자행한 관련자 전원을 수사하여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2019년 4월 15일(월) 서울중앙지검에 공동 고발함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77 행정소송 [보도자료] 참여연대, 과기부 상대로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2019.08.14 2019.08.14 진행중 
576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 과기부의 깜깜이·무책임·무리한 5G 인가심의 감사원 감사청구 2019.07.04 2019.07.04 진행중 
575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청구] 반복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 예방을 위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2019.06.10 2019.07.09 감사실시 
574 형사소송 [고발] SBS, SK 등의 SK 3세기업 후니드를 통한 배임, 사익편취 혐의 고발 및 진정 file 2019.05.21 2019.05.21 진행중 
573 형사소송 [고발] 효성 총수일가 횡령 혐의 고발· 탈세제보 2019.04.30 2019.05.21 진행중 
» 형사소송 [고발]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검찰,전파관리소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2019.04.15 2019.04.16 기타 
571 형사소송 [고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및 직원연대지부, 강요죄 혐의로 대한항공 고발 file 2019.03.19 2019.03.19 진행중 
570 형사소송 [고발] (주)팜한농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file 2019.01.09 2019.08.08 진행중 
569 위헌소송 [보도자료] 국감넷,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018.12.04 2018.12.24
568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2015년 통합삼성물산 회계처리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2018.11.22 2018.11.22  
567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 2018.11.20 2019.07.08 진행중 
566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내정 의혹 관련 금융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2018.11.05 2018.11.05 진행중 
565 형사소송 [고발] 삼성 합병 관련 총수일가 추가고발 및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고발 2018.11.01 2019.07.10 진행중 
564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국세청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2018.10.31 2018.10.31  
563 감사청구/조사요청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2018.10.29 2018.10.29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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