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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38 행정처분 요구 수원대 고운학원 법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 요청 file 2015.08.31 2018.01.30 각하 
437 형사소송 에버코스 경영책임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고발 file 2015.08.31 2015.12.14 진행중 
436 형사소송 [3차고발]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혐의에 대한 3차 고발 file 2015.08.18 2015.12.01 진행중 
435 행정소송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file 2015.07.31 2017.11.29 승소 
434 형사소송 [고발]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찰 고발 file 2015.07.30 2016.01.27 진행중 
433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마사회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 국세청 신고 file 2015.07.29 2015.11.23 기타 
432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행태 사감위 신고 file 2015.07.07 2015.08.10 인용 
431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통신3사의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 공정위 [1] file 2015.07.01 2017.07.02 부분인용 
430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 공정위 제소 및 방통위.미래부 신고 [7] file 2015.07.01 2017.07.02 불인용 
429 행정심판청구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청구 file 2015.06.23 2015.12.11 기각 
428 행정처분 요구 [신고] 마사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file 2015.06.23 2015.08.12 진행중 
427 행정소송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file 2015.06.23 2018.05.09 승소 
426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통신 3사의 부당행위· 가입자 편익 침해행위 신고 file 2015.06.18 2017.07.02 부분인용 
425 형사소송 [고발] 론스타.하나금융지주 및 그 대표이사 은행법 위반 혐의 고발 file 2015.06.16 2016.01.27 진행중 
424 민사소송 [손해배상] 418세월호추모집회 광화문광장 차벽 봉쇄 경찰 상대 손배소 file 2015.06.02 2017.02.01 2심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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