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2002년도 최저생계비결정고시처분 헌법소원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02-05-14 관련법 조항 :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제34조 제1항 생존권적 기본권진행상황 : 기각원고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피고(피청구인) : 보건복지부 장관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사건번호 : 2002헌마328 >>관련활동 2002-03-28 장애와 가난에서 해방돼 자유로우소서!!첨부파일:사회20020501청구서_c.pdf헌재결정문2002헌마328.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학생중앙군사학교의 학사장교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 FX사업 관련 불법로비 의혹을 받고있는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 고발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