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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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2002년도 최저생계비결정고시처분 헌법소원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02-05-14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피고(피청구인) : 보건복지부 장관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02헌마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