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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헌법 제11조(평등권), 제24조(선거권)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청구인 권OO외 10인
피고(피청구인)
담당재판부/기관 헌법재판소
내용 및 경과 - 지난 3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2018. 3. 23. 조례 제6852호)'(이하 서울시 선거구 조례)를 통과시킴
- 서울시 선거구 조례 의결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인구편차가 2:1이내인 곳 18곳, 2:1 초과는 마포구, 강서구, 강남구, 동대문구, 중랑구, 송파구, 강동구 총 7곳임. 이 중 마포구, 강서구, 강남구의 인구편차는 3:1을 초과함.
- 서울시 선거구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기득권을 가진 정당들의 반대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어 통과시킨 결과이며, 인구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획정한 흠결이 있음.
-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선거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여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1이 넘는 선거구 획정은 헌법 제11조(평등권)와 제24조(선거권) 침해임.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66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내정 의혹 관련 금융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2018.11.05 2018.11.05 진행중 
565 형사소송 [고발] 삼성 합병 관련 총수일가 추가고발 및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고발 2018.11.01 2019.07.10 진행중 
564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국세청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2018.10.31 2018.10.31  
563 감사청구/조사요청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2018.10.29 2018.10.29 진행중 
562 위헌소송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2018.10.01 2019.02.13 진행중 
561 위헌소송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2018.09.11 2019.07.11 부분인용 
560 감사청구/조사요청 정부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2018.08.23 2018.08.28 진행중 
559 민사소송 [보도자료] 통신3사 상대로 기업간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2018.08.22 2019.02.13 진행중 
558 감사청구/조사요청 국세청에 경총 및 현·전직 임원 탈세제보 file 2018.08.20 2018.10.23 진행중 
557 위헌소송 2016총선넷 선거법 헌법소원 file 2018.08.17 2018.08.28 진행중 
556 형사소송 기무사 ‘계엄령 문건’ 책임자 내란예비음모 혐의 고발 2018.07.23 2018.11.15 진행중 
555 형사소송 [고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삼바 및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고발 file 2018.07.19 2019.07.10 진행중 
554 형사소송 제주해군기지 관련 판결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2018.07.17 2018.09.04 진행중 
553 형사소송 [고발]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 관련 조양호, 조원태 배임 혐의 file 2018.07.04 2018.10.18 진행중 
552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file 2018.06.28 2019.10.11 3심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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