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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인정보보호법
진행상황 -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 참여연대 외 6
피고(피청구인) 이건희 외 38인
담당재판부/기관
내용 및 경과 - 2013년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공개되었고,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건희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함. 당시 검찰은 채증 및 미행을 담당했던 실무자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혐의 처리한 바 있음.
- 검찰이 2018년 2월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서가 발견되었고,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이 사실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음.
- 관련하여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민변 노동위, 금속노조, 민주노총, 참여연대가 공동 고소·고발인으로 삼성을 재고소·고발함.
- 2018.12.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고발인 중 일부 기소.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81 행정처분 요구 [보도자료] 참여연대, 효성 등 입찰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2019.06.10 2019.06.10  
580 형사소송 [고발] SBS, SK 등의 SK 3세기업 후니드를 통한 배임, 사익편취 혐의 고발 및 진정 file 2019.05.21 2019.05.21 진행중 
579 형사소송 [기자회견] 인보사 사태 책임자, 코오롱 및 식약처 검찰 고소·고발 2019.05.21 2019.12.19 진행중 
578 형사소송 [고발] 효성 총수일가 횡령 혐의 고발· 탈세제보 2019.04.30 2019.10.24 진행중 
577 형사소송 [고발]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검찰,전파관리소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2019.04.15 2019.12.13 기타 
576 형사소송 [고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및 직원연대지부, 강요죄 혐의로 대한항공 고발 file 2019.03.19 2019.03.19 진행중 
575 형사소송 [공동기자회견] 제주 영리병원 졸속 허가 정진엽 전 장관 고발 2019.01.31 2019.12.19 진행중 
574 형사소송 [고발] (주)팜한농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file 2019.01.09 2019.12.19 진행중 
573 위헌소송 [보도자료] 국감넷,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018.12.04 2018.12.24
572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2015년 통합삼성물산 회계처리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2018.11.22 2018.11.22  
571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 2018.11.20 2019.07.08 진행중 
570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내정 의혹 관련 금융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2018.11.05 2018.11.05 진행중 
569 형사소송 [고발] 삼성 합병 관련 총수일가 추가고발 및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고발 2018.11.01 2019.07.10 진행중 
568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국세청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2018.10.31 2018.10.31  
567 감사청구/조사요청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2018.10.29 2018.10.29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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