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인정보보호법
진행상황 -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 참여연대 외 6
피고(피청구인) 이건희 외 38인
담당재판부/기관
내용 및 경과 - 2013년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공개되었고,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건희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함. 당시 검찰은 채증 및 미행을 담당했던 실무자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혐의 처리한 바 있음.
- 검찰이 2018년 2월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서가 발견되었고,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이 사실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음.
- 관련하여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민변 노동위, 금속노조, 민주노총, 참여연대가 공동 고소·고발인으로 삼성을 재고소·고발함.
- 2018.12.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고발인 중 일부 기소.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59 민사소송 [보도자료] 통신3사 상대로 기업간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2018.08.22 2019.02.13 진행중 
558 감사청구/조사요청 국세청에 경총 및 현·전직 임원 탈세제보 file 2018.08.20 2018.10.23 진행중 
557 위헌소송 2016총선넷 선거법 헌법소원 file 2018.08.17 2018.08.28 진행중 
556 형사소송 기무사 ‘계엄령 문건’ 책임자 내란예비음모 혐의 고발 2018.07.23 2018.11.15 진행중 
555 형사소송 [고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삼바 및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고발 file 2018.07.19 2018.08.23 진행중 
554 형사소송 제주해군기지 관련 판결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2018.07.17 2018.09.04 진행중 
553 형사소송 [고발]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 관련 조양호, 조원태 배임 혐의 file 2018.07.04 2018.10.18 진행중 
552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file 2018.06.28 2019.06.26 2심진행중 
551 형사소송 [4차고발]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 2018.05.23 2019.05.23 진행중 
550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카드사의 부당한 수수료율 차별 책정 금감원 조사 촉구 2018.04.26 2019.01.10 기각 
549 행정처분 요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공정위 신고 2018.04.24 2019.01.10 기각 
» 형사소송 [고소고발] 삼성 노조파괴행위 재고소·고발 file 2018.04.23 2019.01.15
547 위헌소송 서울시선거구획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file 2018.04.18 2018.05.18 진행중 
546 형사소송 하베스트 부실인수비리 책임규명 촉구를 위한 최경환 전 장관 고발 file 2018.03.30 2018.03.30 진행중 
545 형사소송 [고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불법여론조작 직권남용죄 고발 file 2018.03.15 2019.01.28 진행중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