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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진행상황 3심진행중
원고 참여연대(대표 정강자)
피고(피청구인) 법원행정처장
담당재판부/기관 대법원 특별1부
내용 및 경과 <배경과 내용>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기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과 블랙리스트 운용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되어 대법원의 3차에 걸친 자체 조사과정이 진행된 후, 의혹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던 410개 원본 파일 중 404개의 파일에 대해 참여연대가 2018. 6. 1 정보공개를 청구함. 그러나 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함. 이에 참여연대가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경과>
2018-06-28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접수
2019-02-15 1심(서울행정법원 6부 재판장 이성용 판사) 선고. 비공개처분 취소청구 인용(원고 승소)
2019-03-11 법원행정처 항소
2019-05-16 서울고법 변론기일
2019-06-13 2심(서울고법 제3행정부 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선고. 항소 인용, 비공개처분 적법 판결(원고 패소)
2019-06-26 참여연대, 상고장 접수
2019-08-05 참여연대, 상고이유서 접수
2019-10-10 참여연대,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서 접수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66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내정 의혹 관련 금융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2018.11.05 2018.11.05 진행중 
565 형사소송 [고발] 삼성 합병 관련 총수일가 추가고발 및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고발 2018.11.01 2019.07.10 진행중 
564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국세청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2018.10.31 2018.10.31  
563 감사청구/조사요청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2018.10.29 2018.10.29 진행중 
562 위헌소송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2018.10.01 2019.02.13 진행중 
561 위헌소송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2018.09.11 2019.07.11 부분인용 
560 감사청구/조사요청 정부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2018.08.23 2018.08.28 진행중 
559 민사소송 [보도자료] 통신3사 상대로 기업간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2018.08.22 2019.02.13 진행중 
558 감사청구/조사요청 국세청에 경총 및 현·전직 임원 탈세제보 file 2018.08.20 2018.10.23 진행중 
557 위헌소송 2016총선넷 선거법 헌법소원 file 2018.08.17 2018.08.28 진행중 
556 형사소송 기무사 ‘계엄령 문건’ 책임자 내란예비음모 혐의 고발 2018.07.23 2018.11.15 진행중 
555 형사소송 [고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삼바 및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고발 file 2018.07.19 2019.07.10 진행중 
554 형사소송 제주해군기지 관련 판결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2018.07.17 2018.09.04 진행중 
553 형사소송 [고발]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 관련 조양호, 조원태 배임 혐의 file 2018.07.04 2018.10.18 진행중 
»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file 2018.06.28 2019.10.11 3심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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