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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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총선넷 선거법 헌법소원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18-08-17

진행상황 : 위헌

원고 : 안진걸 외 21

내용 및 경과 : - 2018. 8. 17. 헌법소원 청구
- 2022. 7. 21. 헌법재판소
1) 90조 1항 - 한법불합치
2) 91조 1항 - 합헌
3) 93조 1항 - 헌법불합치
4) 103조 3항 - 단순위헌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18헌바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