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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안진걸 외 21
피고(피청구인)
담당재판부/기관 헌법재판소
내용 및 경과 2018. 8. 17. 헌법소원 청구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57 민사소송 조계종 신흥사의 문화재관람료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file 2000.05.18 2016.05.24 패소 
556 민사소송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시내전화 신가입제도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2000.11.01 2016.05.24 패소 
555 민사소송 동양종합금융, 삼일회계법인 상대 분식회계 손해배상소송 file 2000.11.02 2016.05.24 패소 
554 민사소송 정부의 국민연금 관리부실관련 가입자의 손해배상소송 file 1994.12.05 2015.12.15 패소 
553 민사소송 풍성주택의 아파트구조관련 입주민의 손해배상소송 file 1995.02.01 2016.01.25 패소 
552 민사소송 경인선 철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file 1996.03.28 2016.01.25 패소 
551 행정소송 국가정보원의 양우회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2.07.25 2016.06.06 패소 
550 행정소송 감사원의 KMH감사보고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5.01.27 2016.06.09 패소 
549 행정소송 국가정보원의 비밀보유현황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5.06.09 2016.06.07 패소 
548 행정소송 간주부양비 폐지를 위한 생계급여변경처분 취소소송 file 2009.11.12 2016.06.14 패소 
547 행정소송 국방부 천안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file 2010.09.17 2016.06.16 패소 
546 민사소송 서울도시가스의 도시가스 계량기교체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file 2001.02.16 2016.06.01 패소 
545 민사소송 인터넷대란 관련 통신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file 2003.04.30 2016.05.25 패소 
544 민사소송 안산시장의 내부고발자 보복조치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2003.05.30 2016.06.06 패소 
543 민사소송 호주에서 불법구금당한 재외국민의 보호소홀관련 국가배상소송 file 2004.03.25 2016.06.06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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