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139 행정소송 중앙선관위원장의 정당재산내역 등사거부처분 위헌소송 file 2001.07.25 2016.06.03 합헌 
138 형사소송 국무총리의 경제장관간담회 회의록 미작성관련 직무유기혐의 고발 file 2001.07.18 2016.06.20 불기소 
137 형사소송 심규섭의원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 검찰은폐 검찰 직무유기 고발 file 2001.07.02 2016.06.03 불기소 
136 형사소송 문일섭 국방부 전 차관등의 전자전장비도입관련 직무유기혐의 고발 file 2001.06.18 2016.06.03 불기소 
135 행정소송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에관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 file 2001.05.02 2016.06.03 기각 
134 위헌소송 대법원장의 민주화운동전력자 예비판사 임용거부처분 헌법소원 file 2001.04.13 2016.06.03 각하 
133 형사소송 나승렬 거평그룹 전 회장의 계열금융기관 불법대출지시 관련 고발 file 2001.03.28 2016.06.03 기소 
132 형사소송 아세아종금(한스종금) 및 회계법인 공적자금관련 분식회계 고발 file 2001.03.21 2016.06.01 기소 
131 형사소송 일동제약 및 회계법인의 공적자금관련 분식회계 고발 file 2001.03.21 2016.06.01 불기소 
130 형사소송 고합 및 회계법인의 공적자금관련 분식회계 고발 file 2001.03.21 2016.06.01 기소 
129 형사소송 대한생명 및 회계법인의 공적자금관련 분식회계 고발 file 2001.03.21 2016.06.01 불기소 
128 형사소송 나라종금 및 회계법인의 공적자금관련 분식회계 고발 file 2001.03.21 2016.06.01 기소 
127 형사소송 박영일 등 공적자금관련 금융기관 부실책임자의 재산은닉관련 강제집행면탈혐의 고발 file 2001.03.06 2016.06.01 불기소 
126 민사소송 서울도시가스의 도시가스 계량기교체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file 2001.02.16 2016.06.01 패소 
125 위헌소송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관련 배임혐의 1차 헌법소원 file 2000.12.18 2016.05.24 각하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