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특수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배임)
진행상황 : 기소
원고 : 안진걸,김두수
피고(피청구인) : 나승렬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는 2001년 3월 28일 불법적인 대출 지시 등으로 거평그룹 계열 금융기관들을 부실에 빠뜨렸던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이자 거평 계열사의 대주주를 특경가법상의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고발
2. 지난 98년 6월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나씨는 새한종금으로 하여금 자기자본(2025억 원)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1,000억 원을 거평그룹에 대출하도록 하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당시 여신금지업종인 골프장(거평 계열사)에 700억 원을 불법 대출하도록 하고, 충남개발산업, 거평유통, 거평패션 등 거평 계열사에 2,276억 원을 대출하게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
3. 기소됨
<경과>
- 2001.03.28. 고발장 제출
- 이후 나승렬 회장 기소되어 유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