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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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에관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01-05-02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박OO

피고(피청구인) :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는 2001년 5월 2일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위원회의 공적자금 관련 정보의 비공개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2. 이번 소송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부실채무 기업의 명단과 부실채무의 공개, 대우계열 12사에 대한 특별감리보고서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안건과 회의록의 공개를 각각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요구한 점이 특징.

3. 법원은 공개신청한 정보 중 안건자료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 법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여 위 안건자료와 회의록 중 그 내용을 일부 요약하여 공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내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채무기업주의 명단 및 부실채무의 규모에 관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고 보아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


<경과>

- 2001.05.02. 소송 제기
- 2002.01.29. 1심 원고기각 (2001구16445)- 서울행정법원 13부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 2001구16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