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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127 형사소송 박영일 등 공적자금관련 금융기관 부실책임자의 재산은닉관련 강제집행면탈혐의 고발 file 2001.03.06 2016.06.01 불기소 
126 민사소송 서울도시가스의 도시가스 계량기교체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file 2001.02.16 2016.06.01 패소 
125 위헌소송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관련 배임혐의 1차 헌법소원 file 2000.12.18 2016.05.24 각하 
124 행정소송 국회사무총장의 국회예비금 지출증빙 등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0.12.13 2016.05.24 승소 
123 민사소송 삼성전자 이사 위법행위유지 가처분신청 file 2000.11.23 2016.05.24 소취하 
122 민사소송 동양종합금융, 삼일회계법인 상대 분식회계 손해배상소송 file 2000.11.02 2016.05.24 패소 
121 위헌소송 2000년 낙천낙선운동 관련 선거법 93조 등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file 2000.11.01 2016.05.24 기각 
120 민사소송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시내전화 신가입제도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2000.11.01 2016.05.24 패소 
119 위헌소송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보험수가인상 위헌확인 헌법소원 file 2000.10.24 2016.05.24 합헌 
118 행정소송 교육부의 사립대 보조금내역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0.10.23 2016.05.24 소취하 
117 행정소송 하남시의 환경진흥회에 대한 보조금지급결정 무효확인소송 file 2000.10.11 2016.05.24 각하 
116 행정소송 서울시의 판공비 사본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0.10.10 2016.05.24 일부승소 
115 행정소송 서울시 24개 구청장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0.10.10 2016.05.24 일부승소 
114 행정소송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보험수가인상 무효확인소송 file 2000.09.22 2016.05.24 각하 
113 행정소송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보험수가인상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file 2000.09.22 2016.05.24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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