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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109 민사소송 현대투신의 바이코리아펀드 불법운용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2000.08.07 2016.05.24 소취하 
108 민사소송 전과기록오류로 인한 선거권침해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file 2000.06.08 2016.05.24 일부승소 
107 민사소송 장애인 선거권침해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file 2000.06.07 2016.05.24 일부승소 
106 감사청구/조사요청 LG그룹 계열사 부당주식거래에 대한 조사요청 2000.06.07 2015.06.11 기타 
105 위헌소송 기소전 벌금예납제도 헌법소원 file 2000.06.02 2016.05.24 각하 
104 민사소송 조계종 천은사의 문화재관람료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file 2000.05.18 2016.05.24 승소 
103 민사소송 조계종 신흥사의 문화재관람료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file 2000.05.18 2016.05.24 패소 
102 민사소송 삼성SDS 신주인수권 발행무효청구소송 file 2000.04.29 2016.05.24 소취하 
101 행정소송 재경부, 기획예산처, 행자부 판공비 정보 공개 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file 2000.03.13 2016.05.24 소취하 
100 위헌소송 2000년 낙천낙선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58조 등 헌법소원 file 2000.02.18 2016.05.24 기각 
99 민사소송 김포공항 소음피해 1차 손해배상소송 file 2000.01.31 2016.06.13 일부승소 
98 행정소송 행자부장관의 사법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file 2000.01.15 2016.05.24 패소 
97 위헌소송 사법시험 정원제 헌법소원 file 1999.12.16 2016.05.24 각하 
96 기타 삼성SDS 신주인수권행사 등 금지 가처분신청 file 1999.12.01 2016.05.24 인용 
95 형사소송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의 병역비리관련 직무상비밀누설 및 명예훼손혐의 고발 file 1999.11.23 2016.05.24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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