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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94 행정소송 한국통신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과 원가내역 공개 거부 취소청구소송 file 1999.11.18 2016.05.24 패소 
93 형사소송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관련 배임혐의 1차 고소 file 1999.11.17 2016.05.24 불기소 
92 위헌소송 국회의 국회방청 불허처분 헌법소원 file 1999.10.13 2016.05.24 기각 
91 민사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9.10.12 2016.06.16 일부승소 
90 행정소송 서울지방철도청의 공익제보자 징계처분 취소소송 file 1999.09.09 2016.05.24 일부승소 
89 민사소송 구청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오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file 1999.08.25 2016.06.06 일부승소 
88 행정소송 정보통신부의 전파사용료부과처분 취소소송 file 1999.08.24 2016.05.23 소취하 
87 민사소송 청운회계법인 분식회계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9.08.09 2016.05.23 패소 
86 행정소송 국가정보원 주요문서목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1999.07.14 2015.06.03 소취하 
85 행정소송 검찰의 시국출소자 불법사찰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1999.07.13 2016.05.23 승소 
84 민사소송 열차 내 방열판관리소홀로 인한 화상 관련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file 1999.07.02 2016.05.23 승소 
83 위헌소송 제일은행 자본금 감소명령청분 일부취소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 file 1999.07.01 2016.05.23 기각 
82 민사소송 현대중공업 주총방해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9.07.01 2013.09.25 일부승소 
81 행정소송 제일은행 자본금 감소명령처분 일부효력정지 신청 file 1999.06.29 2016.05.17 기각 
80 민사소송 제일은행 이사회결의 일부 효력정지 등 신청 file 1999.06.29 2016.05.17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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