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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101 행정소송 재경부, 기획예산처, 행자부 판공비 정보 공개 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file 2000.03.13 2016.05.24 소취하 
100 위헌소송 2000년 낙천낙선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58조 등 헌법소원 file 2000.02.18 2016.05.24 기각 
99 민사소송 김포공항 소음피해 1차 손해배상소송 file 2000.01.31 2016.06.13 일부승소 
98 행정소송 행자부장관의 사법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file 2000.01.15 2016.05.24 패소 
97 위헌소송 사법시험 정원제 헌법소원 file 1999.12.16 2016.05.24 각하 
96 기타 삼성SDS 신주인수권행사 등 금지 가처분신청 file 1999.12.01 2016.05.24 인용 
95 형사소송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의 병역비리관련 직무상비밀누설 및 명예훼손혐의 고발 file 1999.11.23 2016.05.24 불기소 
94 행정소송 한국통신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과 원가내역 공개 거부 취소청구소송 file 1999.11.18 2016.05.24 패소 
93 형사소송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관련 배임혐의 1차 고소 file 1999.11.17 2016.05.24 불기소 
92 위헌소송 국회의 국회방청 불허처분 헌법소원 file 1999.10.13 2016.05.24 기각 
91 민사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9.10.12 2016.06.16 일부승소 
90 행정소송 서울지방철도청의 공익제보자 징계처분 취소소송 file 1999.09.09 2016.05.24 일부승소 
89 민사소송 구청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오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file 1999.08.25 2016.06.06 일부승소 
88 행정소송 정보통신부의 전파사용료부과처분 취소소송 file 1999.08.24 2016.05.23 소취하 
87 민사소송 청운회계법인 분식회계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9.08.09 2016.05.23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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