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은행 자본금 감소명령처분 일부효력정지 신청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1999-06-29 진행상황 : 기각원고 : 고려대 기업경영연구원외 24피고(피청구인) : 금융감독위원회내용 및 경과 : <경과> - 1999-06-29 고발 - 1999-07-06 1심패소(기각) - 종료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사건번호 : 99아449 .첨부파일:경제19990629[2]신청서.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제일은행 이사회결의 일부 효력정지 등 신청 제일은행 자본금 감소명령청분 일부취소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