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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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은행 자본금 감소명령처분 일부효력정지 신청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1999-06-29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고려대 기업경영연구원외 24

피고(피청구인) : 금융감독위원회

내용 및 경과 : <경과>

- 1999-06-29 고발
- 1999-07-06 1심패소(기각)
- 종료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 99아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