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포공항 소음피해 1차 손해배상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00-01-31 관련법 조항 : 구 국제공항관리공단법 제7조 (사업)진행상황 : 일부승소원고 : 김포공항 주변 주민 115명피고(피청구인) : 대한민국, 김포공항공단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방법원 /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사건번호 : 2000가합6945 / 2002나31133 / 2003다50535 -첨부파일:3심판결문2003다50535.pdf2심판결문2002나31133.pdf1심판결문2000가합6945.pdf소장_20000131_c.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행자부장관의 사법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2000년 낙천낙선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58조 등 헌법소원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