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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81 행정소송 제일은행 자본금 감소명령처분 일부효력정지 신청 file 1999.06.29 2016.05.17 기각 
80 민사소송 제일은행 이사회결의 일부 효력정지 등 신청 file 1999.06.29 2016.05.17 패소 
79 행정소송 제일은행 자본금 감소명령처분 일부취소청구소송 file 1999.06.29 2016.05.17 패소 
78 기타 제일은행 자본금감소관련 이사회결의 일부효력정지 가처분신청 file 1999.06.29 2016.05.17 기각 
77 형사소송 정주영 등의 현대전자 주가조작관련 증권거래법위반혐의 고발 file 1999.06.09 2016.02.02 불기소 
76 민사소송 대우 주주대표소송 file 1999.05.31 2016.02.02 패소 
75 민사소송 삼성전자 주주총회(1999년)결의 일부취소 소송 file 1999.05.19 2016.02.02 패소 
74 민사소송 현대중공업 주총결의 취소소송 file 1999.05.12 2016.02.02 패소 
73 행정소송 국세청의 보존문서기록대장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1999.04.15 2016.02.02 소취하 
72 행정소송 서울시의 판공비(업부추진비, 특수활동비, 증빙자료) 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1999.04.08 2016.02.02 일부승소 
71 민사소송 경찰의 불법체포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9.03.31 2016.02.02 일부승소 
70 기타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자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file 1999.02.11 2016.02.02 기타 
69 형사소송 생활보호법 제5조2항위반 복지부장관 직무유기 고발 file 1999.02.10 2016.02.02 불기소 
68 민사소송 학습지 재능교육의 보증금부당공제관련 보증금반환소송 file 1999.02.04 2016.02.02 승소 
67 민사소송 학습지 구몬수학의 가짜회원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file 1999.02.04 2016.02.0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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