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형사소송법 제211조
진행상황 : 일부승소
원고 : 김 0 태
피고(피청구인) : 대한민국 외 6명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원고는 경찰서 앞 4차선을 무단횡단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음. 그러나 원고는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고용보험업무지원요원증을 대신 제시함. 경찰관은 요원증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경찰서에 연행.
2. 경찰서에서는 원고의 신분이 확인되자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하였으나, 원고의 거부로 인하여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귀가하지 못하도록 유치장에 가두었음.
3. 원고는 정부에 대하여 불법으로 체포 및 연행, 감금을 당한데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함.
4. 1심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원고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시.
<경과>
- 1999.03.31. 소장 제출
- 1999.09.28. 1심 판결, 원고 패소
- 1999.10.22. 항소
- 2000.03.23. 2심 판결, 원고 일부 승소, 200만원 손해배상
- 2000.08.22. 3심, 피고 항소 기각 원심 확정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 99가소275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