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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제1항 및 제2항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진행상황 불기소
원고 김은영
피고(피청구인) 정주영 외 9명
담당재판부/기관 서울지검
내용 및 경과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1999년 6월 9일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및 정씨일가 2세 경영인들, 이익치회장 등 계열사 대표이사들을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2. 검찰은 “피의자 정주영 등은 상피의자 이익치 등의 범행에 의하여 현대전자 주식의 시세가 상승한 후에 피의자들이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한 사실 및 이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몽헌은 계열사 증자 참여를 위한 재원 마련 등 각자의 필요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것일 뿐 이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상피의자 이익치도 현대증권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상승 등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범행한 것이지 피의자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피의자들과의 공범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범죄혐의가 없다”고 하여 불기소처분


<경과>

- 1999.06.09. 고발장 제출
- 1999.09.20. 서울지검 불기소
- 2000.09.20. 서울고검 항고 기각
- 2001.02.22. 대검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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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82 민사소송 현대중공업 주총방해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9.07.01 2013.09.25 일부승소 
81 행정소송 제일은행 자본금 감소명령처분 일부효력정지 신청 file 1999.06.29 2016.05.17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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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행정소송 제일은행 자본금 감소명령처분 일부취소청구소송 file 1999.06.29 2016.05.17 패소 
78 기타 제일은행 자본금감소관련 이사회결의 일부효력정지 가처분신청 file 1999.06.29 2016.05.17 기각 
» 형사소송 정주영 등의 현대전자 주가조작관련 증권거래법위반혐의 고발 file 1999.06.09 2016.02.02 불기소 
76 민사소송 대우 주주대표소송 file 1999.05.31 2016.02.02 패소 
75 민사소송 삼성전자 주주총회(1999년)결의 일부취소 소송 file 1999.05.19 2016.02.02 패소 
74 민사소송 현대중공업 주총결의 취소소송 file 1999.05.12 2016.02.02 패소 
73 행정소송 국세청의 보존문서기록대장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1999.04.15 2016.02.02 소취하 
72 행정소송 서울시의 판공비(업부추진비, 특수활동비, 증빙자료) 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1999.04.08 2016.02.02 일부승소 
71 민사소송 경찰의 불법체포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9.03.31 2016.02.02 일부승소 
70 기타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자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file 1999.02.11 2016.02.0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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