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진행상황 : 일부승소
원고 : 이상희(주주)
피고(피청구인)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현대중공업은 1999년 3월 20일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한 참여연대 측 주주들의 카메라를 압수하고 주주총회장 입장을 막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던 원고(이상희, 변호사)의 가방을 뒤지고 팔을 잡아끄는 등의 행위를 하여 원고를 제지함.
2. 이에 원고는 동의 없이 가방을 뒤진 행위로 인하여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함.
3. 법원은 이에 대해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캠코더나 카메라의 반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출입자의 개인 소지품까지 임의로 수색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며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함.
<경과>
- 1999.07.01. 소장 제출
- 2000.11.24. 1심 판결, 원고 일부 승소(100만원 지급)
- 2001.10..11. 2심판결, 원고 일부 승소 확정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법
사건번호 : 99가소113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