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의 전파사용료부과처분 취소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1999-08-24 관련법 조항 : 전파법 제74조, 헌법 제75조진행상황 : 소취하원고 : 김영철피고(피청구인) : 정보통신부장관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사건번호 : 99구25231호 -첨부파일:권리19990824[2]소장_c.pdf소장_19990824_c.pdf소취하서_20000111_c.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청운회계법인 분식회계관련 손해배상소송 구청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오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