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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67 민사소송 학습지 구몬수학의 가짜회원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file 1999.02.04 2016.02.02 기타 
66 민사소송 경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9.01.15 2016.02.02 일부승소 
65 민사소송 지하철공사의 지하철운행지연 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8.12.22 2016.02.02 승소 
64 위헌소송 해당분야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의 위원회선임처분관련 헌법소원 file 1998.12.16 2016.02.02 각하 
63 형사소송 지하철2호선 운행정지 및 시민감금사태에 대해 고발 file 1998.12.10 2016.02.02 기소 
62 민사소송 경찰의 불법체포 및 구금 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8.12.10 2016.02.02 일부승소 
61 형사소송 최순영 신동아그룹회장의 해외재산도피에 관한 반박광고 명예훼손혐의 고소 file 1998.10.22 2013.09.25 불기소 
60 민사소송 삼성전자 이사진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소송 file 1998.10.20 2016.02.02 일부승소 
59 형사소송 신동아그룹회장의 해외재산도피 관련 배임혐의 고발 file 1998.10.16 2016.02.02 기소 
58 형사소송 5대 재벌임원의 부당내부거래 관련 배임혐의 고발 file 1998.10.16 2016.02.01 불기소 
57 행정소송 국세청 표준소득률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1998.10.15 2016.02.01 승소 
56 행정소송 국회사무총장의 국회본회의 출결석자료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1998.09.15 2016.02.01 소취하 
55 행정소송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1998.09.15 2016.02.01 승소 
54 형사소송 광주지법 판사의 보석 석방 관련 수뢰혐의 고발 file 1998.08.07 2016.02.01 불기소 
53 형사소송 창원지검 검사 등의 가혹행위 및 폭행혐의 관련 고발 file 1998.07.20 2016.02.01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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