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진행상황 : 소취하
원고 : 김규환
피고(피청구인) : 국회 사무총장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올 해 (1998년) 들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정보공개 요구를 둘러싼 행정소송을 제기.
2.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15일, “국회가 의원들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결석자료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음.
참여연대는,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하여 본회의 등 각종 회의의 출결석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
<경과>
- 1998.09.15. 소장 제출
- 정보공개로 소 취하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