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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6 행정소송 국회사무총장의 국회본회의 출결석자료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1998.09.15 2016.02.01 소취하 
55 행정소송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1998.09.15 2016.02.01 승소 
54 형사소송 광주지법 판사의 보석 석방 관련 수뢰혐의 고발 file 1998.08.07 2016.02.01 불기소 
53 형사소송 창원지검 검사 등의 가혹행위 및 폭행혐의 관련 고발 file 1998.07.20 2016.02.01 불기소 
52 형사소송 삼성전자 Pan-Pacific 관련 외자도입법, 외환관리법,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 file 1998.06.11 2016.02.01 불기소 
51 형사소송 OB맥주 전 임원의 공문서위조, 조세포탈혐의 고발 file 1998.05.07 2016.02.01 불기소 
50 형사소송 삼성전자의 이사회의사록 위조 관련 고발 file 1998.04.21 2016.02.01 불기소 
49 형사소송 국회의원들의 도박행위 관련 상습도박혐의고발 file 1998.04.20 2016.02.01 불기소 
48 기타 삼성전자 이사회의사록 열람거부 과태료 부과 신청 file 1998.03.20 2016.02.01 인용 
47 위헌소송 금융소득 종합과세유보와 분리과세 세율인상 헌법소원 file 1998.02.28 2016.02.01 기각 
46 형사소송 의정부지원 판사 등의 수뢰혐의 고발 file 1998.02.24 2016.02.01 불기소 
45 기타 제일은행 자본금감소관련 은행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file 1998.01.12 2016.02.01 기각 
44 민사소송 노원구청의 승용차취득세 이중부과 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7.10.23 2016.02.01 패소 
43 형사소송 한국논단의 명예훼손 혐의 고소 file 1997.10.10 2016.01.27 일부승소 
42 민사소송 삼성전자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신청 1997.10.07 2016.01.2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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