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도박행위 관련 상습도박혐의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1998-04-20 관련법 조항 : 형법 제 246조 (상습도박)진행상황 : 불기소원고 : 김형완(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외 15인피고(피청구인) : 상습도박 국회의원 .첨부파일:고발장_19980420.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삼성전자 이사회의사록 열람거부 과태료 부과 신청 삼성전자의 이사회의사록 위조 관련 고발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