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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36 민사소송 아파트주차장 카오디오 도난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file 1997.06.11 2016.01.26 패소 
35 민사소송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file 1997.06.03 2016.01.26 승소 
34 형사소송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에게 돈 준 기업인들 횡령죄로 고발 file 1997.05.23 2016.01.26 불기소 
33 민사소송 수서 한아름아파트 일조권침해관련 공사금지 가처분신청 file 1997.05.23 2016.01.25 일부승소 
32 민사소송 제일은행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 file 1997.05.06 2016.01.25 패소 
31 형사소송 제일은행 주주총회 총회꾼 업무방해로 고발 file 1997.04.05 2013.09.24 불기소 
30 행정소송 번호안내서비스이용약관인가처분취소소송 file 1997.03.19 2016.05.24 각하 
29 위헌소송 지방자치법 제65조 청원 규정절차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file 1997.02.06 2016.01.25 기각 
28 형사소송 한보철강 거래은행 내부거래 관련 은행감독원장 직무유기 고발 file 1997.01.31 2016.01.25 불기소 
27 형사소송 한보철강 거래은행장(제일은행장 등)의 배임혐의 고발 file 1997.01.31 2014.12.08 불기소 
26 민사소송 한일합섬의 아파트 분양계약위반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6.12.01 2016.01.25 기타 
25 민사소송 한보건설의 아파트 분양계약위반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6.12.01 2016.01.25 기타 
24 민사소송 동남주택의 부실시공, 합의사실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6.12.01 2016.01.25 기타 
23 행정심판청구 자동차충돌테스트결과 정보공개 청구 거부에 대해 행정심판청구 file 1996.10.24 2016.01.25 기각 
22 형사소송 국회의원 정우택의 폭력행위 혐의 고발 file 1996.09.24 2016.01.25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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