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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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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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1997-03-19
진행상황 : 각하

원고 : 강장희

피고(피청구인) : 정보통신부 장관

내용 및 경과 : <경과>

- 행정심판 기각
- 97.12.23 1심 패소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 1997구26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