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21 형사소송 옹진축협 등의 군납품 비리관련 사기혐의 고발 file 1996.06.14 2016.01.25 불기소 
20 형사소송 신한국당 전용원의원의 부정선거관련 선거법위반혐의 고발 file 1996.06.13 2016.01.25 불기소 
19 위헌소송 교수기간제임용제의 위헌성 헌법소원심판청구 file 1996.05.29 2016.01.25 합헌 
18 형사소송 쌍용그룹직원의 집시법위반 및 폭행혐의 고소 file 1996.05.02 2016.01.25 기타 
17 민사소송 삼호건설의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합의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6.05.01 2016.01.25 기타 
16 형사소송 쌍용그룹 회장의 전두환비자금 현금화 실명확인 업무방해 혐의 고발 file 1996.04.20 2016.01.25 불기소 
15 민사소송 경인선 철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file 1996.03.28 2016.01.25 패소 
14 위헌소송 투표연령 만20세이상 규정 선거법 15조 헌법소원 file 1996.03.12 2016.01.25 기각 
13 위헌소송 국민연금법(84조)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file 1995.11.30 2016.01.27 합헌 
12 형사소송 6공 비자금수사에 대한 범인은닉, 직무유기로 김도언 전검찰총장 등 5명 고발 1995.10.24 2015.06.08 불기소 
11 민사소송 웅진축협 군납비리 제보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file 1995.09.15 2016.01.25 승소 
10 형사소송 종로경찰서장의 안국역 시위과잉진압관련 철도법위반혐의 고발 1995.06.09 2015.06.10 불기소 
9 민사소송 풍성주택의 아파트구조관련 입주민의 손해배상소송 file 1995.02.01 2016.01.25 패소 
8 행정소송 관악구청장의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소송 file 1994.12.23 2016.01.25 승소 
7 형사소송 의료발전기금전용 횡령죄 고소 file 1994.12.05 2016.01.25 불기소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