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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진행상황 각하
원고 방지인 외 4인
피고(피청구인)
담당재판부/기관 헌법재판소
내용 및 경과 <경과>
1995.7.21 각하 /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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