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1994-09-17 관련법 조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진행상황 : 각하원고 : 방지인 외 4인내용 및 경과 : <경과> 1995.7.21 각하 / 종료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첨부파일:공익19940917청구서.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파출소 관내업소 비리를 고발해 파면당한 김석원경장 파면처분 취소청구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