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폐기물 불법매립 및 소각, 오폐수 무단방류, 분뇨 불법 배출 혐의로 김인호 철도청장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1994-11-10 진행상황 : 기타원고 : 참여연대피고(피청구인) : 김인호내용 및 경과 : 관련자료 없음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방검찰청 .첨부파일:기사19941110.html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성수대교 붕괴사건 관련 이원종 전 서울시장 등 4인 고발 정부의 국민연금 관리부실관련 가입자의 손해배상소송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