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진행상황 기각
원고 김석원
피고(피청구인)
담당재판부/기관
내용 및 경과 <경과>

- 1994-09-17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 취소 청구서 제출
- 기각

.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