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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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악구청장의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1994-12-23

진행상황 : 승소

원고 : 이O남 (관악구 주민)

피고(피청구인)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기초생활보호법상 자활보호대상자로서 65세 3개월인 관악주민이 법령에 따라 노령수당 지급 신청을 했으나 관악구청은 수급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제한한 보건사회부장관 지침을 근거로 이를 거부

2. 법원은 법령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의 자로 규정되어 있어 지급 수준, 시기, 방법에 관하여만 재량권이 행사되어야 함에도 연령 제한을 지침으로 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무효의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라고 판시

<경과>

- 1994.12.23. 소 제기
- 1995.05.04. 1심 원고 패소
- 1996.04.12. 2심 원고 승소
- 1996.10.23. 파기환송심 원고 승소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 94구39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