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출소 관내업소 비리를 고발해 파면당한 김석원경장 파면처분 취소청구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1994-09-17 진행상황 : 기각원고 : 김석원내용 및 경과 : <경과> - 1994-09-17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 취소 청구서 제출 - 기각 .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인천 경찰, 검찰 세무 공무원 뇌물공여에 대해 고발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