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앞 상소문백일장대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16-11-03 관련법 조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진행상황 : 패소원고 : 청년참여연대피고(피청구인) : 서울종로경찰서장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4부사건번호 : 2016구합79694 .첨부파일:청와대 앞 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 소장 수정안(1101).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고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 등 고발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