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22-07-06   461

미얀마 포스코 강판(Myanmar POSCO C&C)과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의 합작관계 종료에 대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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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2021년 4월 16일 미얀마 포스코 강판(Myanmar POSCO C&C)과 합작파트너사인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의 합작관계 종료와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 26일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진행사항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미얀마 포스코 강판은 MEHL에 지분 인수 의향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이후 지속적으로 MEHL 경영진에 최종답변을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얀마 포스코 강판이 MEHL과의 합작관계 종료를 발표한지 1년 3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쿠데타 세력은 여전히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잔혹한 학살을 계속하고 있고, 시민불복종운동(CDM)을 벌이는 시민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포스코 강판은 MEHL과의 합작관계 종료를 밝히면서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이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 이후 지금까지 관련 사항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다음과 같은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 공개질의서

미얀마 포스코 강판(Myanmar POSCO C&C)과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의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합니다

수신 포스코스틸리온 윤양수 대표이사

 

발신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1. 미얀마 포스코 강판(Myanmar POSCO C&C)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의 지분 인수에 대해 질의합니다. 귀사는 합작법인 지분 중 MEHL이 보유하고 있는 30%의 지분을 모두 사들이겠다는 내용의 인수의향서를 2021년 3월말 MEHL에 보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인수의향서에 대한 MEHL의 답변이 무엇인지, 답변이 있었다면 지분 인수는 언제 완료되는지 등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진행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MEHL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 그동안 귀사가 MEHL의 답변을 요구하며 보낸 공문은 몇 차례였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군부가 지속적으로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학살과 고문 등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사가 발표한 합작관계 종료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분 인수와 관련된 구체적 일정과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MEHL이 답변을 계속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귀사가 미얀마 법인에서 생산을 계속하고 있는지, 이에 따른 수익을 여전히 MEHL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귀사는 이전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고품질의 철강지붕재를 생산하고 공급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고용창출, 현지 산업화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도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한 수익을 여전히 MEHL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MEHL은 유엔 보고서에도 나와있듯이 군부의 핵심 자금줄이고,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 법인에서 얻은 수익 가운데 얼마를 MEHL로 지급했는지 구체적인 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작관계 종료와 별개로 미얀마에 민주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MEHL에 대금 지급의 납부를 유예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미얀마 포스코 강판 생산법인의 공단 임대료 문제에 대해 질의합니다. 귀사는 MEHL이 조성한 Pyinmabin Industrial Complex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귀사는 이전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지분인수가 완료되어 합작관계가 종료된다면 토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미얀마 경제 제재로 임대료 지급은 보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답변은 현재 합작관계로 인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미얀마 생산법인이 토지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서[원문보기/다운로드] 


미얀마 포스코 강판 답변서(2022.7.15)

귀 단체의 7.5 자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1년 3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당사는 MEHL의 MPCC에 대한 30% 지분을 넘겨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지만, 구체적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2월 미얀마법인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지분인수에 대해 협조해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으며,  추가로 3월, 4월에도 2회에 걸쳐 MEHL측 경영진과의 직접 미팅을 통해서도 지분 인수에 응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 상황입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MEHL 측에 지분 인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 요청할 계획입니다. 

 

2. 쿠데타 발생(202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얀마법인은 MEHL에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밝힙니다. MEHL에 지급하는 수익은 지분관계에 따른 배당이 유일하며, ’21년 주주총회를 통해 인권 이슈가 해소되는 않는 한 MEHL에 배당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명문화(주주총회 회의록에 명시)하였고, 현재까지 준수하고 있습니다.

 

3. 현재 미국 제재로 인해  MEHL과의 금전거래를 중단한 상황이기에 토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제재가 지속되는 한 계속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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