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22-07-14   502

[기자회견]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대테러 실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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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가 공동주최하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대테러 실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오는 7월 20일~21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대테러실무회의(ADMM-Plus EWG on Counter-Terrorism)가 모스크바에서 개최됩니다. 2017년 미얀마 소수종족인 로힝야에 대한 대량학살을 자행했을 뿐 아니라 쿠데타 이후에도 시민들을 향해 각종 테러를 저지르고 있는 미얀마 군부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주최하는 회의에, 한국 국방부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 회의에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은 국방부가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회의 불참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전세계 488개 단체가 연명한 서한을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미얀마 군부가 공동주최하는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대테러실무회의에 불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2년 7월14일(목) 오전 11시, 용산 국방부 앞
  • 주최 :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
  • 프로그램
    • 사회 : 나현필 /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희생된 미얀마 시민들을 위한 추모
    • 발언1_전은경 / 참여연대 활동가
    • 발언2_손승현 / 사단법인 아디 활동가
    • 발언3_안나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국방부에 공개서한 전달
20220714_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참석규탄

2022.7.14. 국방부 앞,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대테러 실무회의에 불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미얀마지지시민모임)

기자회견문

한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와 러시아가 주최하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대테러 실무회의(ADMM-Plus EWG on Counter-Terrorism)에 불참하라!

오는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대테러 실무 회의(ADMM-Plus EWG on Counter-Terrorism) 회의가 개최된다. 테러 대응 목적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미얀마와 러시아가 공동의장직을 맡고 있다. 문제는 2021년 2월에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바로 이 회의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고,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미얀마 군부가 주최하는 회의에 한국 국방부가는 참석할 예정이라는 사실이다. 

전국 106개 한국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국방부의 회의 참석을 강력히 규탄하며, 회의 불참을 공식적으로 즉각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사회는 미얀마 군부가 테러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국제회의를 공동주최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지난 2017년 미얀마의 소수종족인 로힝야에 대한 대량학살을 자행했을 뿐 아니라, 쿠데타 이후에도 시민들을 향해 각종 테러를 저지르고 있는 미얀마 군부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자격은 물론, 참석할 자격도 없는 집단이다. 이런 집단이 공동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한다면, 어떤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미얀마 군부를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2021년 2월에 발생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한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와의 군사협력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가 주도하는 이 회의는 2021년도에도 온라인으로 개최된 바 있고, 당시에도 한국 국방부는 참석하였다. 오는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인 이 회의에 호주뉴질랜드는 불참을 공식 선언하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는 모스크바까지 가서 참석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미얀마 군부에 대한 기존 입장과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테러에 대응한다며 정작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미얀마와 러시아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세안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 국방부는 7월 20일부터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대테러 실무진 회의(ADMM-Plus EWG on Counter-Terrorism)에 불참할 것을 공식 선언하라.
  • 정부는 미얀마 군부가 참여하는 국제행사 및 회의에서 미얀마 군부를 정부 대표자격으로 인정하지 말라.

2022년 7월 14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단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대테러 실무회의 참가국들에게 보내는 서한 

수신 : 이종섭 국방장관 

발신 : 전세계 488개 시민사회단체

날짜 : 2022년 7월 14일

이종섭 국방장관께,

한국, 미얀마 및 세계 각지의 44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미얀마와 러시아가 공동의장직을 맡고 있는 아세안확대국방장관대테러실무회의(ADMM-Plus EWG)에 한국 정부가 참여를 철회할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인 회의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불참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미얀마 군부와의 모든 국방 교류를 중지하고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결정 또한 환영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에 무기 공급 중단을 위한 노력에도 힘썼습니다. 테러 대응에 관한 ADMM-Plus EWG를 보이콧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과거에 했던 이 약속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즉각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합니다.

미얀마 군부는 오랫동안 “대테러”라는 명목으로 국제 범죄를 저질러왔습니다. 가장 끔찍한 사건은 2017년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대량 학살입니다. 유엔 독립 국제 미얀마 진상조사단(UN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Finding Mission on Myanmar)에 따르면, 이 사건들은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akan Rohingya Salvation Army)의 “제거”를 목표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리 작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작전에는 로힝야족에 대한 살인, 학살, 고문, 강간, 집단강간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70만 명 이상이 대테러라는 미명 하에 방글라데시로 도망쳤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테러방지법과 관행 남용은 불법 쿠데타 시도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군사정권의 전략 중 하나는 국민통합정부(NUG), 피둥수 흘루타우(CRPH), 인민방위군(PDF)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하여  민주적인 제도를 공격하고 계속되는 잔학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었습니다. 2021년 미얀마군은 불법 군사정권을 정당화하고 NUG, CRPH, PDF를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것에 지지를 받기 위해 ADMM 전문가 워킹그룹의 공동 의장직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 워킹그룹 리더십들의 세부사항과 사진등을 미얀마 국내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군부 통제 매체에서 선전을 위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6월 미얀마 군부는 근거 없는 테러 혐의로 두 명의 존경 받는 민주운동가를 포함한 4명의 사형 집행을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행동은 아세안의 5대 합의 –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과 관련 당사국들간의 대화를 요구- 의 이행에 대한 무관심할 뿐 아니라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문, 무차별 공격, 공습과 포격, 마을을 불태우고 약탈을 일삼는 민간인에 대한 군사정권의 계속되는 새로운 전술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사가잉 지역에서 군인들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참수하고 모독하는 행동으로도 잘 드러나며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과 국가법에 따라 명백한 테러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테러와 심각한 잔학 행위에 책임이 있는 단체는 합법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테러를 주제로 하는 ADMM-Plus EWG에 주도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직책도 가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워킹그룹의 또 다른 공동 의장국인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아세안 대테러 협력을 이끌거나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자 국제법과 규범에 대한 위반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러시아는 침공 이후 5월 31일 현재 15,000건의 전쟁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43개국이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침공 100일 만에 우크라이나 민간인 최소 수만 명이 사망했으며 2월 24일 이후 우크라이나 국민의 최소 3분의 1이 강제이주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전략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러시아 은행의 국제 지불 시스템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정부는 미얀마 군부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접근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ADMM-Plus EWG와의 대테러 협력은 미얀마 군부와 러시아가 계속해서 대담하게 국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 것입니다. 아세안 국방장관들과 아세안-플러스 국방장관들은 원칙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가오는 대테러에 관한 ADMM-Plus EWG 참석을 거부해야 합니다. 미얀마 군부와 러시아가 ADMM-Plus EWG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회담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며 ADMM-Plus EWG와 ASEAN의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다가오는 대테러 ADMM-Plus EWG를 거부하고 미얀마 및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연대하여 미얀마 군부와 러시아를 다른 ADMM 회의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Open Letter to ADMM Dialogue Partner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2, Itaewon-ro, Yongsan-gu

Seoul 0438

Republic of Korea

To: H.E. Jong-Sup Le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Korea

Re: Participation in the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Experts’ Working Group on Counter Terrorism

14 July 2022

Your Excellency,

We, the undersigned 488 organizations from throughout Myanmar and the world appeal to you, as a representative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er responsible for Korea’s defense engagement with ASEAN, to boycott the 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Plus Experts’ Working Group (ADMM-Plus EWG) on Counter Terrorism, co-chaired by the Myanmar and Russian militaries. We welcome the decisions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to not participate in the upcoming meeting scheduled for 20 – 21 July in Moscow, Russia. We welcome your government’s previous decisions to suspend all defense exchanges with the Myanmar military and ban arms exports to Myanmar, as well as the joint effort to call on other countries to halt the supply of arms to the Myanmar junta. We further request that your immediate decision is consistent with past commitments by boycotting the ADMM-Plus EWG on Counter Terrorism.

The Myanmar military has long committed international crimes under the pretext of “counter-terrorism”. The most egregious case was the Myanmar military’s 2017 genocide against the Rohingya, which, according to the UN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Finding Mission on Myanmar, involved the launch of “clearance operations” that were supposedly aimed at the “elimination” of the Arakan Rohingya Salvation Army. In reality, it involved the murder, massacre, torture, rape, and gang rape of Rohingya, forcing over 700,000 to flee to Bangladesh under the guise of counter-terrorism. 

The military’s abuse of anti-terrorism law and practices continued after its illegal coup attempt. One strategy of the junta has been to attack democratic institutions and justify ongoing atrocities by designating the National Unity Government (NUG), Committee Representing Pyidaungsu Hluttaw (CRPH), and Peoples Defence Forces (PDFs) as “terrorists”. In 2021, the Myanmar military used its co-chair position of the ADMM Experts’ Working Group to legitimize its illegal junta and to seek support for its terrorism designations against the NUG, CRPH, and PDFs. Its leadership of the group was also used as fodder for domestic propaganda, with photos and details of the meetings featured prominently in military-controlled media targeting a domestic audience.

Meanwhile, in June 2022, the military junta announced a planned execution of four men, including two respected democracy activists, for ungrounded allegations of terrorism — rejecting a plea made by ASEAN Chair Prime Minister Hun Sen. Such actions demonstrate the junta’s total disrespect of and unwillingness to implement ASEAN’s Five-Point Consensus, which demands an immediate cessation of violence and a dialogue among all parties concerned. The junta’s ongoing operations against civilians — including torture, indiscriminate attacks, airstrikes, artillery shelling, burning of villages, and looting — are increasingly deploying new tactics of terror to commit widespread and systematic crimes throughout the country. This is exemplified by the junta soldiers’ acts of beheading and desecrating unarmed civilians in Sagaing Region. These acts clearly constitute terror under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 A body responsible for such terror and gross atrocities is devoid of legitimacy and is in no position to lead or participate in the ADMM-Plus EWG on Counter Terrorism. 

The Working Group’s other co-chair, Russia, is similarly in no position to lead or participate in ASEAN counter-terrorism cooperation. Russia’s unprovoked invasion of Ukraine must be condemned as an attack on democracy and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norms. Since its invasion, Ukraine has documented 15,000 suspected war crimes as of 31 May, and the situation in Ukraine has been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y 43 State Parties. The Ukrainian government has estimated that “at least tens of thousands” of Ukrainian civilians were killed in the first 100 days of Russia’s invasion. Since 24 February, at least one-third of Ukrainians have been forcibly displaced. Your government’s announcement to tighten export controls of strategic items and block Russian banks from international payment systems must be in line with your approach to the Myanmar military junta.

Engagement with ADMM-Plus EWG on Counter Terrorism only emboldens the Myanmar junta and Russia to continue committing international crimes. ASEAN Defence Ministers and ASEAN-Plus Defence Ministers must take the principled step and refuse to attend the upcoming ADMM-Plus EWG on Counter Terrorism. To allow the Myanmar junta and Russia to engage in the ADMM-Plus EWG on Counter Terrorism is antithetical to the aims of the meeting and will severely damage the reputation of the ADMM-Plus EWG and ASEAN. We call on you to boycott the upcoming ADMM-Plus EWG on Counter Terrorism and take further actions to exclude the Myanmar junta and Russia from other ADMM meetings in solidarity with the peoples of Myanmar and 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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