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정부의 여성해방과 민주주의 시위자에 대한 사형 선고 규탄한다!

사형선고 철회하고 시위 탄압 중단하라

이란 정부의 시위자에 대한 사형선고 규탄한다

지난 9월 13일 히잡 착용과 관련하여 의문사당한 마흐샤 아미니 씨의 죽음 이후 이란에서는 여성들의 히잡 착용 강요와 국가폭력을 규탄하는 시위가 두 달 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월 13일 시위자에 대한 사형선고가 내려졌다고 한다. 이는 시위자에 대한 사법살인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테헤란 법원은 “정부 건물에 불을 지르고 공공질서를 해치며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시위자에 사형선고는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란정부가 여전히 여성해방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을 탄압하겠다는 뜻으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란의 히잡 관련 시위를 지지하며, 히잡 착용이라는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 복장의 표현에 대한 통제, 국가 폭력을 중단할 것을 이란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사형은 유엔인권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개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반인권적인 형벌로 줄곧 폐지를 권고한 제도다. 유엔에서도 이란 정부가 사형선고를 시위진압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권고는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시민사회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며 급기야 사형선고라는 사법적 살인에까지 이른 것이다. 시위에서 사망자들이 늘고 있다는 보도도 끊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형선고는 시위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기에 더욱 우려스럽다.

폭력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후에도 사형선고가 확대될 가능성, 사형이 빠르게 집행될 가능성이 있어 폭압적인 상황은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이란정부의 폭압적 국가폭력은 당장을 손쉬운 통치일지 몰라도 이는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란시위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모임은 이란정부의 사형선고를 규탄하며, 당장 사형선고를 철회하고 시위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22년 11월 14일
이란시위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모임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네트워크, 너머서울 젠더팀,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사회진보연대,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환 서울, 참여연대, 플랫폼C,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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