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유엔UN 2023-07-10   1268

한국 정부, 인권상황 개선 위해 각국이 제시한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 이행해야

461개 한국인권시민사회단체, 제53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구두발언
정부는 시민사회와 협력해 권고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해야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7월 7일 오후 3시, 제53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최종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95개 유엔 회원국이 제시한 총 263개 권고에 대해 159개의 권고를 수용하고, 5개를 일부 수용, 99개를 참조(noted)하였습니다.

이번 UPR 심의를 위해 국내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22년 7월 14일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권고사항을 담은 공동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고, 같은 해 11월 30일 UPR 프리세션에 참가해 한국의 핵심 인권이슈에 대해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유엔회원국의 대사관 및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등과 수차례 미팅을 가지고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제53차 유엔인권이사회 UPR 최종보고서 채택 세션에서 시민사회의 입장을 구두발언으로 밝혔습니다.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구두발언을 통해 정부 최종 입장에 시민사회의 우려와 권고가 미비하게 반영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먼저, 제1차 UPR 심의때부터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반복적인 권고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에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건설노조 조합원의 구속, 언론탄압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집회,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반하는 형사책임연령 하향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반하는 장애인 강제입원 관련한 법률과 제도 역시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시민사회와 협력해 권고 실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향후에도 정부의 권고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UPR이 한국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입니다. 정부 역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밝힌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 유관부처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구두발언문(영문)

This statement is delivered by the South Korean civil society coalition of 461 NGOs for the 4th Cycle of the UPR on the Republic of Korea.

First of all, we express our appreciation to the government of ROK for the efforts to engage with civil society.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the NGO’s concern and recommendation are hardly reflected in the government’s view.

Regarding the issues of the death penalty and the National Security Law, we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 position of the government has remained unchanged. This is despite the repeated recommendations raised by numerous states during the 1st to the 4th cycle of the UPR.

Unfortunately, the ROK government has not taken steps forward to protect the rights of migrants, refugees, children, and women by not supporting recommendations to ratify the [CMW-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Optional Protocols to the [CRC-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AT-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CCPR-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ICESCR-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Moreover, civil society is deeply concerned about the lukewarm attitude of the ROK government toward establishing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under the pretext of the difficulty to take immediate and short-term actions.

Also, given the recent issues of imprisonment of 23 members of the Korean Construction Workers Union, suppressing the media, and others, the government must demonstrate genuine commitment in implementing those recommendations regarding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Civil society urges reconsideration of the plan to lower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which is not according to the CRC, Committee of the Rights of the Child, as well as related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forced hospital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is concerned by the CRPD, Committee of the Right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the last, Korean civil society calls upon the government to set out a comprehensive action plan with a firm timeline for the implementation of remaining recommendations, in cooperation with the civil society. We look forward to further engagement with the government. Thank you.

보도자료(제4차 UPR 권고와 정부 입장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참고자료1. 한국 정부의 UPR 심의 워킹그룹 보고서

참고자료2. 한국 정부의 워킹그룹 보고서(Advance version) – 권고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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