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미얀마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미얀마 사태 해결 위해 책임있는 역할해야
유엔 미얀마 인권상황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Myanmar)이 지난 5월 2일에 있었던 무기수출 홍보행사에 주한 미얀마 대사를 초청한 것과 관련해 6월 5일 한국 정부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서한(AL KOR 4/2023)을 보낸 것이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106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이 지난 5월 17일 한국 정부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해 유엔 미얀마 특보에게 관련 서한을 보낸 것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5월 2일, 외교부는 주요 방산수출대상국들을 포함한 18개국 외교관들을 초청해 육군 제8기동사단에서 국산 무기들을 홍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K2 흑표전차, K21보병전투장갑차의 기동 및 K9 자주포의 전투사격 시범과 탑승체험이 진행되었고, 딴 신(Thant Sin) 주한 미얀마 대사도 행사에 참석해 K2 전차에 탑승했습니다. ‘K-방산’ 수출 확대를 명분으로 미얀마 군부와 협력하고 있는 미얀마 대사를 행사에 초청해 탑승 체험까지 시킨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당시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외교부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유엔 미얀마 특보가 한국 정부에 우려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하고, 지난해 11월 특보의 한국 방문 이후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재차 강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토마스 앤드류스(Thomas Andrews) 유엔 미얀마 특보는 딴 신 주한 미얀마 대사가 무기수출 행사에 초청되어 K2 탱크 위에서 손을 들어올리고 있는 사진이 보도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면서 그의 행사 참여는 “불법적이고 잔인한 군사 정권을 정당화하고, 미얀마 군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기수출 금지 조치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보는 주한 미얀마 대사로 재직 중인 딴 신은 불법적인 군부 정권인 국가행정평의회(SAC)에 복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보는 국가행정평의회는 민주적, 헌법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정부로 인정해서는 안되며, 각국 정부가 국가행정평의회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킬 것, 이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보는 군부가 사가잉 지역 민족통합정부(NUG) 행정사무소 개소식에 치명적인 공습을 가해 수십 명의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 약 170명이 사망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의 일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한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 정권을 지지하거나 합법화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적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기수출 행사에 대해 추가정보나 견해를 밝힐 것을 요청한 유엔 미얀마 특보의 서한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 유럽, 아세안 등 각국의 외교단에 한국의 방산 제품을 소개하기 위한 행사”였으며 “기존 관례에 따라 아세안 전 국가에 초청장이 발송되었으며 딴 신 대사는 주한 아세안 대사 중 한 명으로 초청되었다”고 밝히고 “이번 초청은 미얀마 군부나 다른 기업들에게 무기 이전을 허용하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미얀마 쿠데타 이후 발표한 정부 대응조치에 따라 미얀마와의 국방 및 치안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을 중단하고,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 등 관련 조치를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하는 수준의 답변을 보냈습니다.
유엔 미얀마 특보가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은 군부의 잔혹한 학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수출을 위한 홍보행사에 반인도적 전쟁범죄 집단을 초청한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얀마는 아세안 회원국이지만 쿠데타 이후 아세안이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한국 정부가 모를리 없습니다. 무기수출 홍보행사에 주한 미얀마 대사를 초청하여 K-2 전차에 탑승시키고, K-방산을 홍보한 한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에 의해 살해당하고, 구금당하고, 고문당하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정부는 말뿐이 아니라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실질적, 적극적 노력을 다해야 하며, 이번 무기수출 홍보행사와 같은 무책임한 행동을 다시는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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