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2년도 ODA 지원규모를 13.5% 증액 계획

국제협력개발은 투명성 확보가 관건

 

국제개발협력 관련하여, 정부가 내년도 ODA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13.5% 증액하여 ODA/GNI 비중을 0.15%로 높이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ODA규모가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평균인 0.3%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빈곤타파와 개발지원보다는 ‘국격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이 중심이 되는 민간주도 ODA사업예산을 책정했는데, 이는 정부가 ODA를 자원과 시장개척의 수단이자 기업의 해외진출의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미 국제개발협력기구나 단체들은 기업이 ODA사업을 주도할 경우 ODA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기업이 개발을 명분으로 ODA를 사유화하지 않도록 하고, 인권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노력 없이 손쉽게 기업의 ODA사업예산을 책정해서는 안된다.

 

* 2012년 정부 예산안 및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중 ODA 예산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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