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11-12-30   3143

[책발간]전장(戰場)이 된 아시아, 후퇴한 민주주의

[책발간] 전장(戰場)이 된 아시아, 후퇴한 민주주의

테러와의 전쟁 10년, 국가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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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戰場)이 된 아시아, 후퇴한 민주주의

   

발 간 사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 운영위원

이 자료집은 테러와의 전쟁 10년간 아시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맥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지난 2011년 5월 17일 광주에서 5·18기념재단의 후원으로 열렸던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olidarity for Democratization Movement in Asia: SDMA)의 워크숍,‘테러와의 전쟁과 아시아 민주주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재정리한 것입니다.

 

2011년은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와 아시아, 그리고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현실을 점검해볼만한 해입니다. 9.11사건이 일어나고 테러와의 전쟁이 선포되어 전 세계가 연루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이 해체된 지 꼭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냉전의 승자였던 신자유주의 세계체제는 최근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속에 무너져 내리고 있고 그 상징인 월스트리트에서는 1%만을 위한 체제에 반대하는 99%의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남미에서의 민주화가 주목받았다면 올해에는 아랍과 북아프리카에서 민주화 도미노가 그 바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년은 냉전 해체 이후 대세로 자리 잡은 신자유주의와 이에 도전하는 민주주의와의 긴장관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세기 초에 이르러 이 긴장관계는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금세기 초에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은 비록 ‘민주주의’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90년대 동안 지구촌에서 성장한 민주주의 흐름에 대한 신자유주의, 군사주의, 권위주의의 반동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외부의 위협과 공포를 과장하여 통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체제가 지구촌 곳곳에서 강화되었습니다.

 

이 자료집에 실린 각 나라의 사례들은 지난 10년간 과장된 공포가 어떻게 아시아 각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한 목소리를 억압하는데 악용되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은 테러와의 전쟁의 가장 격렬한 전장이 되었고, 그 외의 나라들에서도 차별과 억압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테러와의 전쟁 10년 동안 안보논리 뒤에 숨어서 민주주의가 제공하는 성찰의 기회를 외면했던 경제체제와 정치체제들은 지금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세계경제위기, 그리고 아랍과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된 권위주의 정치체제들의 위기가 그것입니다. 이 전환이‘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전지구적인 차원의 군사주의의 파산과 맞물려 일어났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가 경제적으로 혹은 지정학적으로 점점 더 주목받는 공간이 되고 있지만, 아시아의 낡은 체제들 역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권위주의 나라들, 민주주의 도상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민주화 이후 정체상태에 있는 나라들에서 민주주의의 후퇴가 다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부여하는 역동성과 성찰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시아의 세기는 도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료집이 지금 전환기를 맞는 아시아에 부족한 것, 혹은 지나친 것을 살펴보는데 조그만 참고자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olidarity for Democratization Movement in Asia)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는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를 위해 2010관주아시아포럼에서 출범했습니다. FORUM-ASIA(태국), IDSPS, Imparsial(인도네시아), 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ue(필리핀), Odhikar(방글라데시), 참여연대, 518기념재단(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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