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질의] 18대 대선후보자에 대외원조 분야 10대 정책제안과 질의서 발송

18대 대선 후보자

대외원조 분야 10대 정책과제별 질의사항

 

Ⅰ. 원조기관 통합

30여개 원조 부처 및 무·유상 기관 통폐합하여 독립된 원조전담 기구 신설

1-1) 독립적인 원조전담 기관 신설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2) 반대하신다면, 원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Ⅱ. 국제수준에 맞는 원조의 양적․질적 개선

선진국들의 평균수준(DAC 평균 GNI대비 0.31%)까지 원조 규모 확대

2-1) 한국의 경제규모에 맞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공여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2015년까지 규모 확대 목표를 DAC 회원국 수준인 0.31%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2) 찬성하신다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2-3) 반대하신다면,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하고 유상원조를 단계적 폐지

3-1)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유상원조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2) 무상원조 비율 확대에 동의하신다면, 실현을 위한 귀 후보의 정책과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2015년까지 구속성 원조를 단계적 폐지 

4-1)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을 통해 2015년까지 비구속성 비율을 7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이를 넘어 국제원조 규범에 역행하는 구속성 원조를 2015년까지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 후보의 비구속성 원조확대에 대한 입장과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를 확대하고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

5-1) 개발협력 활동에 시민사회가 동등한 파트너로써 참여하여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귀 후보의 정책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5-2)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를 OECD/DAC 회원국 평균인 전체 원조 예산 중 9.6%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최빈국․취약국․분쟁국에 대한 지원 확대

6-1) 귀 후보께서는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국 및 분쟁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전략 및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Ⅲ.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IATI(국제원조 투명성 이니셔티브) 가입

7-1) 한국 정부의 IATI 가입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7-2) 찬성하신다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7-3) 반대하신다면,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회와 민간의 대외원조 정책 모니터링 및 감시 기능 강화

8-1) 귀 후보께서는 국회와 민간의 대외원조정책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및 참여확대를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Ⅳ. 지구촌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조 실시

자원확보, 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 근절 

9-1) 원조를 자원확보와 군사협력, 기업진출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과 추진 방안은 무엇입니까?

9-2) 자원확보와 군사협력, 기업의 진출 수단으로 원조를 남용하지 않기 위한 귀 후보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확대에 따른 평가와 규제 강화

10-1)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 관련 규범을 강화하고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0-2) 찬성하신다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10-3)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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