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2-12-02   278

참여연대 검찰감시 DB《그사건그검사》신규 사건 2건 추가 등록!

참여연대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 신규 사건 2건 추가 등록

문재인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수사
이재명 대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수사

기록하고 감시한다

문재인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 [바로가기]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수사 [바로가기]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전체보기]

오늘(12/2) 참여연대는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에 <문재인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수사>를 추가했습니다. 《그사건그검사》는 사회적 의미와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한 사건들의 처리에 관여했거나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검사들의 정보와 오늘 추가된 신규 사건 2건을 포함해 274건의 사건을 수록한 데이터베이스로 2013년부터 참여연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는 문재인정부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모씨가 2020년 ‘월북 정황’이 있으며, 북한 군인에 의해 사망했다고 발표한 후 2022년 6월, 해양경찰청의 최종 수사 결과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월북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며 월북에 대한 판단을 번복한 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입니다. 감사원은 이 모씨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으며, 국적 미상의 선박에 승선한 정황이 있었으나 관계 당국이 이를 분석하지 않아 월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 등을 왜곡, 은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고발되거나 감사원이 수사의뢰했습니다.

해경의 최종 수사 결과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모두 문재인정부에서 생산, 수집, 정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번복된 결과를 두고 ‘하명 수사’와 ‘하명 감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해당 사건에 관여한 문재인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감사원이 발표한 한자가 쓰인 구명조끼와 붕대, 국적 미상의 선박에 대해 ‘처음 듣는 사실’이라거나 강하게 부인하고, 김규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을 보고했고 승인받았다고 발언한 점, 감사원의 발표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 모씨가 국적 미상의 선박에 승선한 후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배경으로 합니다.

함께 신규 등록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수사>는 2021년 10월 국회 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중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백현동 일부 부지의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으로 인한 것’이라는 발언,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고발에 대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각각 수사에 착수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2022년 9월,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는 같은 정보에 대한 달라진 판단에 대해 판단의 배경과 근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공정한 수사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수사>에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기록하고 공개합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권 오남용이 심해지기 시작했던 이명박정부부터 현재까지 매년 검찰권 오남용 사건, 검사 연루 사건, 사회적 논란 사건들을 기록하는 검찰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검사와 사건은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에 업로드해 시민 누구나 검찰 수사 및 재판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보고서와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검찰감시를 이어갈 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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